주한독일대사 "동방정책 초당적 합의, 독일통일 중요 요인"

주한독일대사 "동방정책 초당적 합의, 독일통일 중요 요인"
국회서 김병준 면담…"대북제재, 대화 위한 수단"
김병준 "깊은 고민 없이 남북경협 앞세워 걱정"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슈테판 아우어 주한 독일대사를 만나 한반도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위원장은 "남북문제와 관련해 독일의 통일로부터 배울 게 많다"며 "평화를 추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속도가 좀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주의해야 하는 부분들을 깊이 고민하지 않고 바로 경제협력 등을 앞세우는 경향이 있어서 걱정하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데 가끔 보면 비핵화는 뒤로 가고, 경협이 앞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우어 대사는 "독일 정부도 북한 정책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건설적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물론 전제되는 것은 비핵화다. 핵무기 위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우어 대사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고 대화로 가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며 "비핵화 문제에서는 한국 정부와 독일 정부 사이에 합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독일이 통일하는데 중요했던 요인은 동방정책에 대한 초당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동방정책이 대두됐을 때 의견이 분분했고 반대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것은 초창기였고 나중에는 초당적으로 동방정책을 모두 추구했다"고 말했다.
아우어 대사는 "사회민주당 총리가 동방정책을 만들었지만, 기독민주당의 헬무트 콜 수상이 (동, 서독 통일을 통해) 그 열매를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동방정책은 동·서독 분단 시절, 서독 사민당 소속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가 추구한 탈냉전 긴장완화 정책이었지만 이후 같은 당 헬무트 슈미트에 이은 기민당 헬무트 콜 총리 집권기까지 대체로 그 정책 기조가 지속됐다.
한편 김 위원장은 "독일의 노동개혁이나 경제 정책, 그리고 독일이 채택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에 대해서도 국민들 관심이 높다"고 밝혔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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