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회견 중계] 문대통령 "남북경협, 우리 경제의 획기적 성장동력"-14
[풀영상] 문대통령 신년회견…질문자 직접 고르니 눈에 띄려 한복 차림까지 / 연합뉴스 (Yonhapnews)
-- 국정운영 기조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경제라고 했다. 지역 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 실제 동남권 시도지사뿐 아니라 전국 시도지사가 남북 경협을 통한 낙수를 기대한다. 남북 경협의 실질적인 방법, 시점 등에 대해 예를 들어서 설명해달라.
▲ 남북 경협은 그동안 북한 퍼주기와 같은 그런 오해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제대로 했던 남북 경협이 개성공단이라고 보면, 개성공단은 북한 노동자들이 노임을 통해서 얻은 이익도 있지만, 그 이익보다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훨씬 컸다는 것을 다 확인하게 된다. 기업뿐 아니라 기업들에 원자재를 납품하는 후방경제를 포함하면 우리 경제에 훨씬 큰 도움이 됐다.
아마 국제제재가 해제돼서 북한경제가 개방되고 인프라가 건설되면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제자본들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한국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이 질문하셨듯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과거 같은 고도성장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남북 경협이야말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 불어넣는 그런 새로운 획기적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기회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언제 그것을 짠하고 사용하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예비돼 있는 하나의 축복이다.
남북 경협이 본격화되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 지금은 다 잊어버렸을 수 있는데 남북관계가 활발했던 시절에는 지자체별로 북한과 협력사업이 있었고,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기금들이 지금도 사용되지 않은 채 지자체에 보존돼 있다. 경남 같으면 통일 딸기 등을 비롯한 농업협력 통해서 북한경제를 도우면서 경남 경제에도 도움이 됐다. 울산 같으면 울산이 가진 산업적 역량이 북한에 진출하면서 울산 경제에도 활력이 되고 북한경제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방향이 있을 것이다. 아마도 울산시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울산이 남북 협력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추진하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국제제재에 가로막혀서 당장 할 수 없다. 그러나 제재가 풀리면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사하고 연구하는 작업은 국제제재와 무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해야 하고, 필요하면 지자체와도 미리 협의를 가질 계획이다.
-- 대통령께서 신년에 가장 먼저 스타트업을 현장방문했다. 현장에서 보면 스타트업을 육성하자고 하면서 자금 지원 대상이 40세 이전으로 제한이 돼 있다. 40세 이상은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고 싶은데 지원이 적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스타트업 지원 연령 확대 등으로 스타트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 현장 목소리 같다.
▲ 전적으로 공감한다. 청년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한 스타트업도 중요하지만, 시니어층, 그동안 직장생활하면서 갖게 된 노하우를 활용한 스타트업도 중요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새해부터는 시니어 창업·스타트업에 대해서도, 주니어와 시니어가 함께 하는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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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문대통령 신년회견…질문자 직접 고르니 눈에 띄려 한복 차림까지 / 연합뉴스 (Yonhapnews)
-- 국정운영 기조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경제라고 했다. 지역 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 실제 동남권 시도지사뿐 아니라 전국 시도지사가 남북 경협을 통한 낙수를 기대한다. 남북 경협의 실질적인 방법, 시점 등에 대해 예를 들어서 설명해달라.
▲ 남북 경협은 그동안 북한 퍼주기와 같은 그런 오해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제대로 했던 남북 경협이 개성공단이라고 보면, 개성공단은 북한 노동자들이 노임을 통해서 얻은 이익도 있지만, 그 이익보다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훨씬 컸다는 것을 다 확인하게 된다. 기업뿐 아니라 기업들에 원자재를 납품하는 후방경제를 포함하면 우리 경제에 훨씬 큰 도움이 됐다.
아마 국제제재가 해제돼서 북한경제가 개방되고 인프라가 건설되면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제자본들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한국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이 질문하셨듯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과거 같은 고도성장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남북 경협이야말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 불어넣는 그런 새로운 획기적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기회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언제 그것을 짠하고 사용하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예비돼 있는 하나의 축복이다.
남북 경협이 본격화되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 지금은 다 잊어버렸을 수 있는데 남북관계가 활발했던 시절에는 지자체별로 북한과 협력사업이 있었고,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기금들이 지금도 사용되지 않은 채 지자체에 보존돼 있다. 경남 같으면 통일 딸기 등을 비롯한 농업협력 통해서 북한경제를 도우면서 경남 경제에도 도움이 됐다. 울산 같으면 울산이 가진 산업적 역량이 북한에 진출하면서 울산 경제에도 활력이 되고 북한경제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방향이 있을 것이다. 아마도 울산시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울산이 남북 협력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추진하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국제제재에 가로막혀서 당장 할 수 없다. 그러나 제재가 풀리면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사하고 연구하는 작업은 국제제재와 무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해야 하고, 필요하면 지자체와도 미리 협의를 가질 계획이다.
-- 대통령께서 신년에 가장 먼저 스타트업을 현장방문했다. 현장에서 보면 스타트업을 육성하자고 하면서 자금 지원 대상이 40세 이전으로 제한이 돼 있다. 40세 이상은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고 싶은데 지원이 적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스타트업 지원 연령 확대 등으로 스타트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 현장 목소리 같다.
▲ 전적으로 공감한다. 청년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한 스타트업도 중요하지만, 시니어층, 그동안 직장생활하면서 갖게 된 노하우를 활용한 스타트업도 중요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새해부터는 시니어 창업·스타트업에 대해서도, 주니어와 시니어가 함께 하는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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