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한일, 역사 부채 해결하며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해야"

이총리 "한일, 역사 부채 해결하며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해야"
"日지도자들, 정치적 목적으로 반한 감정 자극한다는 시각 있어"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한일 양국이 역사의 부채는 그것대로 해결해 가면서 동시에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함께 지혜를 모아 노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역사를 외면해도 안 되고, 역사에만 매달려 미래 준비를 소홀히 해도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러기 위해 저를 포함한 한국 정부는 최대한 자제하고 고민하며 노력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도 함께 자제하며 한일 관계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함께 현명하게 대처해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 "한일관계, 역사 왜곡 안돼…미래지향적 관계 구축해야" / 연합뉴스 (Yonhapnews)
이 총리는 "과거에는 한국이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의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이용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일본에 있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일본 지도자들이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자국민의 반한 감정을 자극하고 이용하려 한다는 시각이 한국에 있다. 이 사실을 일본 지도자들이 알았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와 함께 장·차관들을 향해 "민생현장, 산업현장, 노동현장, 재해현장 등을 더 부지런히 다녀야 한다"며 "정책이 잘 이행되는지, 잘 수용되는지, 무슨 정책이 필요한지 등을 늘 현장에서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정확한 보도, 심지어 편향적 의도로 왜곡 또는 조작된 정보가 매우 많다"며 "정부의 일이 잘못 알려지면 즉각 바로잡아 주고, 정부가 잘못한 것은 즉각 사과하고 시정하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또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신사업의 진흥을 위해 새로 도입하는 혁신적 규제 혁파 방식"이라며 "규제가 없거나 모호하다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으로 행정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현안조정회의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준비상황 및 향후 계획,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민원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20년 이상 지난 다중이용건축물 등에 대해 5년 이내에 정밀점검을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정 규모(3천㎡) 이상의 건축물 관리자에게 장기수선계획 등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매년 20% 이상 증가하는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반영한 차세대 국민신문고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7월에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복합적인 민원 대응을 위한 '정부합동민원센터'도 개설할 계획이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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