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주 청문회…與 "열어서 검증하자" 野 "절대 불가" 평행선

조해주 청문회…與 "열어서 검증하자" 野 "절대 불가" 평행선
오는 20일 이후 대통령 임명 가능
사상 처음으로 '청문 안 거친 선관위원 임명'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두고 '청문회를 열어 검증하자'는 여당과 '청문회를 절대 열 수 없다'는 야당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15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청문회 개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여당 간사에게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명확히 말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조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백서에 공명선거특보로 이름을 올린 것을 문제 삼으며 "선거의 룰을 정하고 한판승부의 심판자 역할을 하는 선관위원을 캠프 인사로 하는 사례가 어디 있느냐"고 했다.
이어 "여당 간사가 청와대에 일단 그 뜻은 전하겠다고 했으니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권은희 의원은 "여당이 청문회를 열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당처럼 '절대 청문회를 열지 말자'는 입장은 아니지만 정치 편향 문제와 관련된 경위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청문회를 열자고 한국당에 간곡히 요청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며 "일단 청문회를 열어 그 자리에서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을 검증하고 문제가 되는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논의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행안위 전체 위원 22명 중 5분의 1이 넘는 민주당 의원 10명만으로도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 수는 있다. 그러나 의결 정족수인 과반을 충족하지 못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는 없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 없이 청문회를 열 계획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홍 의원은 "현재로선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다. 야당과 계속 얘기를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9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한 상태다. 즉 19일 이전에 청문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오는 20일 이후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여야의 입장이 접점 없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선관위원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임명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 정부 출범 후 청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개의 30여분만에 정회 후 자동 산회) 장관급 인사를 임명하는 첫 사례가 될 수도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7명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지만 청문회는 열렸다.
앞서 지난 9일 조 후보자에 대한 행안위의 인사청문회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보이콧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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