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일상 위협하는 미세먼지, 장·단기 대책 뭐든 하자
(서울=연합뉴스) 관측 이래 최악의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고 있다. 15일에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사상 처음으로 사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다. 전국적으로 10개 시도가 며칠째 '매우 나쁨' 기준을 훨씬 웃도는 미세먼지에 포위돼있다. 실외 활동이 두려울 정도의 미세먼지가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공의 미세먼지가 '중국발'이라는 여론이 거세지만, 미세먼지의 근원이 어느 지역이든 그것을 밝히는 것만으로 눈앞의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미세먼지는 난방철인 겨울에 가장 심하고, 봄·가을에도 자주 나타날 정도로 일상이 되고 있다. 다음 달 15일부터는 수도권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민간에도 적용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영업용 차량 운행 일부 제한이나 미세먼지 배출시설 가동제한 등이 포함돼 현장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민간의 고통 분담도 불가피하다. 아울러 미세먼지를 무릅쓰고 바깥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근로자를 위한 지원책, 노약자 건강 지원책도 확충해야 한다.
주변 국가와의 공동 노력도 절실하다. 중국 생태환경부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바다를 건너온 것이라는 한국 언론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달 7일 미세먼지의 50∼60%는 중국의 영향이라는 게 서울연구원과 환경부 산하 연구원들의 분석이라고 반박했다.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정부 당국의 대응이 없었던 것은 아쉽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미세먼지와 관련해 그간 한중 환경협력센터 등 협력기반 조성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북아시아의 미세먼지 이동 경로를 과학적으로 밝힐 한·중·일 공동연구 보고서는 지난해 6월 중국 측 반대로 공개가 무산됐다. 한·중·일 공동연구나 한중 정부 간 환경회의가 올해는 속도를 내기 바란다.
'미세먼지와의 전쟁'은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태국 방콕의 경우 15일 인공강우를 시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하늘을 향해 물대포를 쏘고, 항공기에서 물도 뿌린다고 한다.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며 방치하면 미세먼지는 미래에 더 큰 재앙이 될 수 있다.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저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산업현장도 미세먼지 저감형으로 바꾸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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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관측 이래 최악의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고 있다. 15일에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사상 처음으로 사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다. 전국적으로 10개 시도가 며칠째 '매우 나쁨' 기준을 훨씬 웃도는 미세먼지에 포위돼있다. 실외 활동이 두려울 정도의 미세먼지가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공의 미세먼지가 '중국발'이라는 여론이 거세지만, 미세먼지의 근원이 어느 지역이든 그것을 밝히는 것만으로 눈앞의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미세먼지는 난방철인 겨울에 가장 심하고, 봄·가을에도 자주 나타날 정도로 일상이 되고 있다. 다음 달 15일부터는 수도권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민간에도 적용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영업용 차량 운행 일부 제한이나 미세먼지 배출시설 가동제한 등이 포함돼 현장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민간의 고통 분담도 불가피하다. 아울러 미세먼지를 무릅쓰고 바깥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근로자를 위한 지원책, 노약자 건강 지원책도 확충해야 한다.
주변 국가와의 공동 노력도 절실하다. 중국 생태환경부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바다를 건너온 것이라는 한국 언론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달 7일 미세먼지의 50∼60%는 중국의 영향이라는 게 서울연구원과 환경부 산하 연구원들의 분석이라고 반박했다.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정부 당국의 대응이 없었던 것은 아쉽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미세먼지와 관련해 그간 한중 환경협력센터 등 협력기반 조성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북아시아의 미세먼지 이동 경로를 과학적으로 밝힐 한·중·일 공동연구 보고서는 지난해 6월 중국 측 반대로 공개가 무산됐다. 한·중·일 공동연구나 한중 정부 간 환경회의가 올해는 속도를 내기 바란다.
'미세먼지와의 전쟁'은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태국 방콕의 경우 15일 인공강우를 시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하늘을 향해 물대포를 쏘고, 항공기에서 물도 뿌린다고 한다.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며 방치하면 미세먼지는 미래에 더 큰 재앙이 될 수 있다.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저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산업현장도 미세먼지 저감형으로 바꾸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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