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보훈처 '충돌'…"직권남용 묵과못해" 對 "적법 관리·감독"

향군-보훈처 '충돌'…"직권남용 묵과못해" 對 "적법 관리·감독"
향군회원 1천500명 세종청사앞 규탄집회…보훈처의 관여·감독 강화에 반발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는 16일 국가보훈처가 최근 향군의 부채 규모 등을 지적하며 철저한 감독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강력 반발했다.
향군은 이날 규탄 집회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보훈처는) 향군 본연의 임무인 국가안보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도 사사건건 개입하면서 남북정상회담 지지 성명 광고 게재와 4·27 남북정상회담 환영행사 추진에 대해서도 '왜 향군이 이러한 행사를 하느냐'며 정치행사금지를 앞세워 공문까지 발송해 제동을 거는 등 직권남용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향군은 "보훈처의 이러한 도를 넘는 직권남용의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현재까지 보훈처 내에 잔존하는 적폐세력들의 인적청산 없이는 향군의 미래는 없다는 결연한 각오로 잔존 적폐세력 척결을 관철할 것이며, 지나친 직권남용을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군 회원 1천500여명이 참여한 이날 집회는 국민의례, 대회사, 성명서 낭독, 규탄사 순으로 진행됐다. 일부 향군 회원은 정부세종청사 내 보훈처 사무실까지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는 지난 8일 작년 10월 말 기준 향군의 부채 규모가 5천535억원으로 과도하게 누적된 상황에서 골프장 매입, 아파트 및 향군타운 건립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며 보훈처의 철저한 감독을 권고한 바 있다.
보훈처는 향군의 '직권남용' 주장에 대해 "적법한 관리, 감독 활동"이라며 반박했다.
보훈처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향군은 4·27 남북정상회담 환영행사를 준비하면서 작년 4월 23일 보훈처에 행사계획을 보내왔다"며 "이에 보훈처는 재향군인회법 제3조에 따른 정치활동의 금지 의무를 안내하고, 참가하는 회원들의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한 자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와 평화적 행사 진행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이는 향군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이 행사가 순수한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하는 행사로 진행되도록, 행사를 주최하는 향군에 법령상의 정치활동 금지 의무를 안내하고 주의를 촉구한 법령상 적법한 관리·감독 활동이자 의무"라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적법한 관리·감독 활동에 대해 '향군의 안보정책 의사결정에 사사건건 개입하고, 과도한 직권남용성 감독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면서 보훈처 내 적폐세력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청산을 요구하는 것은 향군이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겠다는 불법적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향군은 자신들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보훈처에서 국방부로 이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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