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카톡으로 고지서 받고 자율주행 로봇으로 치킨 배달(종합)
"빗장 열어달라" 규제 샌드박스 19건 신청…"규제혁신 신속히" 내달 첫 심의
현대차, 서울 5곳에 수소충전소 신청…한전, 전력데이터 공유 실증특례 신청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김동현 기자 = 정부가 각종 규제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17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기업의 신기술과 서비스 출시가 한층 빨라지고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면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신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한 심의를 통해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인 이날 정보통신기술(ICT)융합 분야에서는 9건, 산업융합분야에서는 10건의 신청이 각각 접수됐다. 모두 현행 법·제도에서는 출시가 불가능한 사업이다. 대부분 변화 속도가 빠르고 시장 선점이 중요한 분야로 법·제도 개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사업이다.
이들 신청에 대한 심의는 이르면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로 구분된다.
◇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등 ICT융합분야 9건 신청
ICT융합 분야에서는 KT와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과 경찰청 등 공공기관은 종이우편을 활용해 고지 업무를 해왔다.
그렇지만 모바일 전자고지가 활용되면 국민들은 행정기관의 과태료나 하이패스 미납 등 내용을 카카오톡 알림이나 문자메시지로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행정비용도 크게 절감되고 국민 도달률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인 KT나 카카오페이 등에 보낸 후 이용자 동의를 얻어 이미 확보한 정보와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정보통신망법 등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공공기관이 전자고지를 하기 위해서는 보유한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법 규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스타트업·중소기업계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서비스'(모인), 'VR 트럭'(VRisVR),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조인스오토)',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올리브헬스케어), '센서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블락스톤) 등의 임시허가·실증특례도 신청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외 송금서비스를 하는 스타트업체인 모인은 외국환거래법상 시중은행보다 낮게 적용되는 송금한도를 상향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는 소액송금업자를 통해 송금을 하려면 연간 3만달러로 제한을 받지만 시중은행에서는 5만달러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모인은 ▲ 시중은행 대비 최대 80% 저렴한 수수료 ▲ 빠른 송금시간 ▲ 온라인을 통한 편리한 송금 ▲ 도착알림서비스 ▲ 철저한 보안 등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VR 트럭'(VRisVR) 관련 신청은 현재 가상현실(VR) 기기의 허가를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영업장 주소·면적 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동형 VR트럭을 위한 허가에 한계가 있다는 게 요지다. 또 게임산업법과 자동차관리법에 VR트럭 제작을 위한 구조변경 기준이 없는 만큼 이를 해소해 달라는 요청이다.
이 역시 규제가 풀린다면 지자체 축제 개최지나 대학 캠퍼스 등에서 VR 체험 관련 이용자 저변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융합분야도 자율주행 배달로봇 실증특례 등 10건 신청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대한 실증특례를 추진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규제 샌드박스의 신속처리 절차를 통해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 등 관련 규정을 확인했으며, 대학이나 연구소 등 한정된 지역에서 배달로봇을 시험할 계획이다.
현대차[005380]는 서울 시내 5개 지역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요청했다.
도심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면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재산·물품관리법' 등 바꿔야 할 법이 한두 개가 아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전에는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이해관계자가 많거나 논란이 되는 사안은 법 통과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고, 아무 문제가 없어도 국회가 공전하면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한국전력[015760]은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방대한 전력 사용 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 서비스를 개발하고 싶은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약이 있다.
한전은 데이터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비식별 정보'를 활용한 '전력데이터 공유센터'에 대한 실증특례를 요청했다.
버스나 오토바이에 LED(발광다이오드) 패널 등을 달아 광고를 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는 '옥외광고물법' 등에 걸려 실증특례를 추진하고 있다.
◇ "규제혁신 신속히"…내달 특례·임시허가 여부 결정
신청 접수된 사례들은 30일 이내 관계부처와 사전검토위원회에서 검토된 후 각각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 장관)와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장관)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실증특례 여부가 결정된다.
심의위원회는 신기술·서비스 혁신성·국민 편익, 국민생명과 건강, 개인정보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이달중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빠르면 2월 중 심의위원회를 각각 열어 준비된 안건부터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성과 창출·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로 개최된다.
그렇지만 정부가 기업들의 건의가 집중된 규제개혁 문제를 놓고 과감한 개혁을 약속한 만큼 현실적으로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들은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5일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를 언급하면서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도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표]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 주요 신청과제
┌─────┬───────────────────────────────┐
│KT, │??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임시허가) │
│카카오페이│ 공공기관이 전자고지*를 하기 위해서는 보유한 주민번호를 연계 │
│ │정보(CI)로 일괄 변환 필요하나 규정 미비(정보통신망법) │
│ │ * 과태료(서울시), 하이패스 미납(도로공사) 등│
│ │ ☞ 행정비용절감, 국민 도달률 확대 등 기대│
│ │ │
├─────┼───────────────────────────────┤
│ │? 블록체인기반 해외송금서비스 (임시허가, 실증특례)│
│ │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소액해외송금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규 │
│ │정 미비, 은행에 비해 소액해외송금업자에 적용되는 낮은 송금 한 │
│ │도*(외국환거래법) │
│ 모인 │ * △(소액송금업) 당발?타발 年 3만弗 제한 △(시중 은행) 당발 │
│ │5만弗, 타발 제한 없음 │
│ │ ☞ 세계적으로 검증된 블록체인 기술 활용으로 ①빠르고 ②수수료│
│ │가 저렴한 해외송금 서비스 확대 기대 │
│ │ │
├─────┼───────────────────────────────┤
│ │? 이동형 VR트럭 (임시허가, 실증특례) │
│ │ VR 기기의 허가를 위해서는 영업장 주소?면적 등을 요구하여 이 │
│ │동형 VR트럭을 위한 허가에 한계, VR트럭 제작을 위한 구조변경 기│
│ │준 부재(게임산업법, 자동차관리법) │
│ VRisVR │ ☞ 지자체 축제 구역, 대학 캠퍼스 등에서 실증을 통해 VR 체험 │
│ │관련 이용자 저변 확대 기대│
│ │ │
├─────┼───────────────────────────────┤
│ │?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실증특례) │
│ │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폐차 대상 자동차 수│
│ │집?알선 금지 (자동차관리법) │
│ │ ☞ 수도권?광역시 등 대수를 한정한 실증을 통해, 폐차를 고려중 │
│조인스오토│인 국민들의 편익 증대, 업계 경쟁 활성화 │
│ │ │
├─────┼───────────────────────────────┤
│ │?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 (실증특례) │
│ │ ‘2015 임상시험 관련 FAQ(가이드라인)’을 통해 오프라인(신문?│
│ │지하철) 광고, 실시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만 허용하는 것으 │
│ │로 유권해석(약사법) │
│올리브헬스│ ☞ 임상시험기관?참여희망자의 편의 증진 기대 │
│ 케어 │ │
└─────┴───────────────────────────────┘
┌─────┬───────────────────────────────┐
│ │? 수분센서 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 (임시허가)│
│ │ 해상안전사고 발생 시 사용하는 무전기는 송?수신 모두에 대한 │
│ │인증을 요구, 송신 기능만 있는 신청 기기의 인증 기준 미비 (전파│
│ │법) │
│ 블락스톤 │ ☞ 어선원 조난 시 신속 대처 및 인명구조율 개선 기대 │
│ │ │
├─────┼───────────────────────────────┤
│ │? IoT 활용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임시허가) │
│ │ 전기차 충전기 인증을 위해서는 ‘표시장치*’를 구비해야하고, │
│ │‘전기차를 충전하는 전용장치’에 한하여 형식승인(계량에 관한 │
│ │법률) │
│ 스타코프 │ ※ 동 제품은 IoT 기반의 콘센트 교체만으로, ①사용자 인증 ② │
│ │전력 계량 ③전기사용량 한국전력 전송 등 가능 │
│ │ * 기기에 부착된 표시장치는 없지만, 모바일 앱을 통해 전력 계 │
│ │량 가능 │
│ │ ☞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비용 감축 및 이용자 편익 증대 │
│ │ │
├─────┼───────────────────────────────┤
│ │? Delivery Digital Box(Dedi-Box) 오토바이 광고 (실증특례) │
│ │ 교통수단에서는 전기사용, 발광방식의 조명 사용 불가(옥외광고 │
│ │물법) │
│ │ ※ 신청 기업은 독자적인 배달체계를 갖추기 힘든 음식업체-배달│
│뉴코애드윈│오토바이를 중계하고, Dedi-Box를 통해 음식업체 및 배달음식을 광│
│드│고하는 사업 추진 중 │
│ │ ☞ 발광 조도를 제한하는 실증을 통해 영세한 음식업체의 광고효 │
│ │과 확산 기대 │
│ │ │
└─────┴───────────────────────────────┘
[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주요 신청과제
┌─────┬───────────────────────────────┐
│ │?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실증특례, 임시허가)│
│ │ 수소차 확산을 위해 차량 접근이 용이한 도심내 충전소가 필요하│
│현│나, 용도지역 제한, 건폐율 규제 등으로 충전소 설치 애로(국토의 │
│ 대차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 │
│ │ ☞ 도심지역 내 설치를 허용하여, 수소차 보급 활성화 추진 │
│ │ * (검토사항) 공유재산의 상업적 임대 허용, 이격거리 제한 완화 │
│ │ │
├─────┼───────────────────────────────┤
│ │?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실증특례)│
│ │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
│ │허용항목이 탈모, 피부노화 등 12개로 제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
│(주)마크로│관한 법률)│
│젠│ ☞ 검사항목을 확대하여 맞춤형 질병 예측 新서비스 창출│
│ │ * (검토사항) 유전자검사 항목을 질병분야로 확대 가능 여부 │
│ │ │
├─────┼───────────────────────────────┤
│ │?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 (실증특례)│
│ │ 버스외부 광고물로 전광류 패널(LED 등)사용이 불가하여, 디지털│
│ │ 광고시장의 성장이 제약 (옥외광고물법, 빛공해 방지법) │
│ 제이지 │ ☞ 교통안전, 도시경관 문제 검증 및 디지털 광고시장 창출 │
│인더스트리│ * (검토사항) 디지털 광고판으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 및 │
│ (주) │안전성│
│ │ │
├─────┼───────────────────────────────┤
│ │? 전기차 충전 지원 과금형 콘센트 (실증특례) │
│ │ 전기 (재)판매업자가 한전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사업자 또는 │
│ (│건물관리자가 同 제품 운용 불가 (전기사업법) │
│주)차지인 │ ☞ 전기차 및 퍼스널 모빌리티 충전인프라 확대 │
│ │ * (검토사항)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사업 범위 해석 및 과금 체계 │
│ │ │
├─────┼───────────────────────────────┤
│ │?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실증특례) │
│ │ 의료기기로 허가받을 수 있는 인증기준이 부재하여 판매 불가 │
│( │ (의료기기법, 의료기기 기준규격) │
│주)알에스 │ ? 실증특례를 통해 안전성 검증, 장애인의 편리한 이동에 기여 │
│케어서비스│ * (검토사항) 의료기기와 장애인보조기구 범위 해석, 안전성 검증│
│ │ 방안 │
│ │ │
├─────┼───────────────────────────────┤
│ │?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실증특례) │
│ │ 비식별정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전력데이터의 활용 제│
│ │약 (개인정보보호법) │
│한국전력공│ ? 비식별 조치의 안정성·실효성을 검증하고, 전력데이터를 활용 │
│사│한 에너지 新서비스 모델 개발 지원 │
│ │ * (검토사항) 비식별 조치의 안정성, 단체정보와 개인정보의 구분│
│ │ 해석 │
│ │ │
├─────┼───────────────────────────────┤
│ │?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 생균) 화장품 (임시허가) │
│ │ 유산균 생균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관련 규정이 미비하│
│( │여, 시장출시에 제약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주)정랩 │ ☞ 임시허가를 통한 새로운 화장품 개발 및 시장출시 촉진 │
│ 코스메틱 │ * (검토사항) 본 제품의 화장품 또는 의약품 해당 여부 │
├─────┼───────────────────────────────┤
│ │? 트럭마운트형 텔레스코픽 핸들러 (임시허가) │
│ │ 신제품에 적용가능한 안전기준이 부재하여, 제품의 인허가 획득 │
│( │및 판매 애로 (위험기계 의무안전인증 고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
│ 주)진우 │관한 규칙)│
│ 에스엠씨 │ ☞ 신제품 안전인증 기준 마련 및 판로확보 지원│
│ │ * (검토사항) 동 제품의 건설기계 또는 고소작업대 해당 여부 및 │
│ │안전성│
│ │ │
├─────┼───────────────────────────────┤
│ │? (의료기기) 중앙집중식 자동산소공급장치 (임시허가) │
│ │ 산소공급장치에 의한 의료용 산소는 약제로 인정되지 못하여 보 │
│ │험수가 미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한민국 약전 등) │
│(주)엔에프│ ? 산소공급장치도 약제 인정, 新의료기기 시장 창출 지원│
│ │ * (검토사항) 동 제품에서 생산된 산소의 의약품 허가 필요성│
│ │ │
├─────┼───────────────────────────────┤
│ │? (에너지신산업) 전력·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임시허가)│
│ │ 한전의 목적사업에 통신중개업, 통신판매업이 부합하지 않아 새 │
│ │로운 전력·에너지 서비스 운용 애로 (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
│한국전력공│ ? 에너지 분야 오픈마켓을 통해 관련 생태계 활성화 유도│
│사│ * (검토사항) 한전의 에너지신산업 관련 통신판매업 허용 여부 │
│ │ │
└─────┴───────────────────────────────┘
chunj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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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 열어달라" 규제 샌드박스 19건 신청…"규제혁신 신속히" 내달 첫 심의
현대차, 서울 5곳에 수소충전소 신청…한전, 전력데이터 공유 실증특례 신청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김동현 기자 = 정부가 각종 규제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17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기업의 신기술과 서비스 출시가 한층 빨라지고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면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신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한 심의를 통해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인 이날 정보통신기술(ICT)융합 분야에서는 9건, 산업융합분야에서는 10건의 신청이 각각 접수됐다. 모두 현행 법·제도에서는 출시가 불가능한 사업이다. 대부분 변화 속도가 빠르고 시장 선점이 중요한 분야로 법·제도 개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사업이다.
이들 신청에 대한 심의는 이르면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로 구분된다.
◇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등 ICT융합분야 9건 신청
ICT융합 분야에서는 KT와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과 경찰청 등 공공기관은 종이우편을 활용해 고지 업무를 해왔다.
그렇지만 모바일 전자고지가 활용되면 국민들은 행정기관의 과태료나 하이패스 미납 등 내용을 카카오톡 알림이나 문자메시지로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행정비용도 크게 절감되고 국민 도달률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인 KT나 카카오페이 등에 보낸 후 이용자 동의를 얻어 이미 확보한 정보와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정보통신망법 등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공공기관이 전자고지를 하기 위해서는 보유한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법 규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스타트업·중소기업계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서비스'(모인), 'VR 트럭'(VRisVR),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조인스오토)',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올리브헬스케어), '센서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블락스톤) 등의 임시허가·실증특례도 신청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외 송금서비스를 하는 스타트업체인 모인은 외국환거래법상 시중은행보다 낮게 적용되는 송금한도를 상향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는 소액송금업자를 통해 송금을 하려면 연간 3만달러로 제한을 받지만 시중은행에서는 5만달러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모인은 ▲ 시중은행 대비 최대 80% 저렴한 수수료 ▲ 빠른 송금시간 ▲ 온라인을 통한 편리한 송금 ▲ 도착알림서비스 ▲ 철저한 보안 등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VR 트럭'(VRisVR) 관련 신청은 현재 가상현실(VR) 기기의 허가를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영업장 주소·면적 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동형 VR트럭을 위한 허가에 한계가 있다는 게 요지다. 또 게임산업법과 자동차관리법에 VR트럭 제작을 위한 구조변경 기준이 없는 만큼 이를 해소해 달라는 요청이다.
이 역시 규제가 풀린다면 지자체 축제 개최지나 대학 캠퍼스 등에서 VR 체험 관련 이용자 저변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융합분야도 자율주행 배달로봇 실증특례 등 10건 신청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대한 실증특례를 추진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규제 샌드박스의 신속처리 절차를 통해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 등 관련 규정을 확인했으며, 대학이나 연구소 등 한정된 지역에서 배달로봇을 시험할 계획이다.
현대차[005380]는 서울 시내 5개 지역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요청했다.
도심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면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재산·물품관리법' 등 바꿔야 할 법이 한두 개가 아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전에는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이해관계자가 많거나 논란이 되는 사안은 법 통과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고, 아무 문제가 없어도 국회가 공전하면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한국전력[015760]은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방대한 전력 사용 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 서비스를 개발하고 싶은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약이 있다.
한전은 데이터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비식별 정보'를 활용한 '전력데이터 공유센터'에 대한 실증특례를 요청했다.
버스나 오토바이에 LED(발광다이오드) 패널 등을 달아 광고를 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는 '옥외광고물법' 등에 걸려 실증특례를 추진하고 있다.
◇ "규제혁신 신속히"…내달 특례·임시허가 여부 결정
신청 접수된 사례들은 30일 이내 관계부처와 사전검토위원회에서 검토된 후 각각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 장관)와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장관)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실증특례 여부가 결정된다.
심의위원회는 신기술·서비스 혁신성·국민 편익, 국민생명과 건강, 개인정보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이달중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빠르면 2월 중 심의위원회를 각각 열어 준비된 안건부터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성과 창출·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로 개최된다.
그렇지만 정부가 기업들의 건의가 집중된 규제개혁 문제를 놓고 과감한 개혁을 약속한 만큼 현실적으로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들은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5일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를 언급하면서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도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표]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 주요 신청과제
┌─────┬───────────────────────────────┐
│KT, │??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임시허가) │
│카카오페이│ 공공기관이 전자고지*를 하기 위해서는 보유한 주민번호를 연계 │
│ │정보(CI)로 일괄 변환 필요하나 규정 미비(정보통신망법) │
│ │ * 과태료(서울시), 하이패스 미납(도로공사) 등│
│ │ ☞ 행정비용절감, 국민 도달률 확대 등 기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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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록체인기반 해외송금서비스 (임시허가, 실증특례)│
│ │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소액해외송금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규 │
│ │정 미비, 은행에 비해 소액해외송금업자에 적용되는 낮은 송금 한 │
│ │도*(외국환거래법) │
│ 모인 │ * △(소액송금업) 당발?타발 年 3만弗 제한 △(시중 은행) 당발 │
│ │5만弗, 타발 제한 없음 │
│ │ ☞ 세계적으로 검증된 블록체인 기술 활용으로 ①빠르고 ②수수료│
│ │가 저렴한 해외송금 서비스 확대 기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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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형 VR트럭 (임시허가, 실증특례) │
│ │ VR 기기의 허가를 위해서는 영업장 주소?면적 등을 요구하여 이 │
│ │동형 VR트럭을 위한 허가에 한계, VR트럭 제작을 위한 구조변경 기│
│ │준 부재(게임산업법, 자동차관리법) │
│ VRisVR │ ☞ 지자체 축제 구역, 대학 캠퍼스 등에서 실증을 통해 VR 체험 │
│ │관련 이용자 저변 확대 기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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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실증특례) │
│ │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폐차 대상 자동차 수│
│ │집?알선 금지 (자동차관리법) │
│ │ ☞ 수도권?광역시 등 대수를 한정한 실증을 통해, 폐차를 고려중 │
│조인스오토│인 국민들의 편익 증대, 업계 경쟁 활성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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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 (실증특례) │
│ │ ‘2015 임상시험 관련 FAQ(가이드라인)’을 통해 오프라인(신문?│
│ │지하철) 광고, 실시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만 허용하는 것으 │
│ │로 유권해석(약사법) │
│올리브헬스│ ☞ 임상시험기관?참여희망자의 편의 증진 기대 │
│ 케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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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분센서 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 (임시허가)│
│ │ 해상안전사고 발생 시 사용하는 무전기는 송?수신 모두에 대한 │
│ │인증을 요구, 송신 기능만 있는 신청 기기의 인증 기준 미비 (전파│
│ │법) │
│ 블락스톤 │ ☞ 어선원 조난 시 신속 대처 및 인명구조율 개선 기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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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oT 활용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임시허가) │
│ │ 전기차 충전기 인증을 위해서는 ‘표시장치*’를 구비해야하고, │
│ │‘전기차를 충전하는 전용장치’에 한하여 형식승인(계량에 관한 │
│ │법률) │
│ 스타코프 │ ※ 동 제품은 IoT 기반의 콘센트 교체만으로, ①사용자 인증 ② │
│ │전력 계량 ③전기사용량 한국전력 전송 등 가능 │
│ │ * 기기에 부착된 표시장치는 없지만, 모바일 앱을 통해 전력 계 │
│ │량 가능 │
│ │ ☞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비용 감축 및 이용자 편익 증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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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livery Digital Box(Dedi-Box) 오토바이 광고 (실증특례) │
│ │ 교통수단에서는 전기사용, 발광방식의 조명 사용 불가(옥외광고 │
│ │물법) │
│ │ ※ 신청 기업은 독자적인 배달체계를 갖추기 힘든 음식업체-배달│
│뉴코애드윈│오토바이를 중계하고, Dedi-Box를 통해 음식업체 및 배달음식을 광│
│드│고하는 사업 추진 중 │
│ │ ☞ 발광 조도를 제한하는 실증을 통해 영세한 음식업체의 광고효 │
│ │과 확산 기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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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주요 신청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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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실증특례, 임시허가)│
│ │ 수소차 확산을 위해 차량 접근이 용이한 도심내 충전소가 필요하│
│현│나, 용도지역 제한, 건폐율 규제 등으로 충전소 설치 애로(국토의 │
│ 대차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 │
│ │ ☞ 도심지역 내 설치를 허용하여, 수소차 보급 활성화 추진 │
│ │ * (검토사항) 공유재산의 상업적 임대 허용, 이격거리 제한 완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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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실증특례)│
│ │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
│ │허용항목이 탈모, 피부노화 등 12개로 제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
│(주)마크로│관한 법률)│
│젠│ ☞ 검사항목을 확대하여 맞춤형 질병 예측 新서비스 창출│
│ │ * (검토사항) 유전자검사 항목을 질병분야로 확대 가능 여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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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 (실증특례)│
│ │ 버스외부 광고물로 전광류 패널(LED 등)사용이 불가하여, 디지털│
│ │ 광고시장의 성장이 제약 (옥외광고물법, 빛공해 방지법) │
│ 제이지 │ ☞ 교통안전, 도시경관 문제 검증 및 디지털 광고시장 창출 │
│인더스트리│ * (검토사항) 디지털 광고판으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 및 │
│ (주) │안전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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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충전 지원 과금형 콘센트 (실증특례) │
│ │ 전기 (재)판매업자가 한전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사업자 또는 │
│ (│건물관리자가 同 제품 운용 불가 (전기사업법) │
│주)차지인 │ ☞ 전기차 및 퍼스널 모빌리티 충전인프라 확대 │
│ │ * (검토사항)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사업 범위 해석 및 과금 체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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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실증특례) │
│ │ 의료기기로 허가받을 수 있는 인증기준이 부재하여 판매 불가 │
│( │ (의료기기법, 의료기기 기준규격) │
│주)알에스 │ ? 실증특례를 통해 안전성 검증, 장애인의 편리한 이동에 기여 │
│케어서비스│ * (검토사항) 의료기기와 장애인보조기구 범위 해석, 안전성 검증│
│ │ 방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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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실증특례) │
│ │ 비식별정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전력데이터의 활용 제│
│ │약 (개인정보보호법) │
│한국전력공│ ? 비식별 조치의 안정성·실효성을 검증하고, 전력데이터를 활용 │
│사│한 에너지 新서비스 모델 개발 지원 │
│ │ * (검토사항) 비식별 조치의 안정성, 단체정보와 개인정보의 구분│
│ │ 해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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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 생균) 화장품 (임시허가) │
│ │ 유산균 생균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관련 규정이 미비하│
│( │여, 시장출시에 제약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주)정랩 │ ☞ 임시허가를 통한 새로운 화장품 개발 및 시장출시 촉진 │
│ 코스메틱 │ * (검토사항) 본 제품의 화장품 또는 의약품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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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럭마운트형 텔레스코픽 핸들러 (임시허가) │
│ │ 신제품에 적용가능한 안전기준이 부재하여, 제품의 인허가 획득 │
│( │및 판매 애로 (위험기계 의무안전인증 고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
│ 주)진우 │관한 규칙)│
│ 에스엠씨 │ ☞ 신제품 안전인증 기준 마련 및 판로확보 지원│
│ │ * (검토사항) 동 제품의 건설기계 또는 고소작업대 해당 여부 및 │
│ │안전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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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기) 중앙집중식 자동산소공급장치 (임시허가) │
│ │ 산소공급장치에 의한 의료용 산소는 약제로 인정되지 못하여 보 │
│ │험수가 미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한민국 약전 등) │
│(주)엔에프│ ? 산소공급장치도 약제 인정, 新의료기기 시장 창출 지원│
│ │ * (검토사항) 동 제품에서 생산된 산소의 의약품 허가 필요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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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신산업) 전력·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임시허가)│
│ │ 한전의 목적사업에 통신중개업, 통신판매업이 부합하지 않아 새 │
│ │로운 전력·에너지 서비스 운용 애로 (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
│한국전력공│ ? 에너지 분야 오픈마켓을 통해 관련 생태계 활성화 유도│
│사│ * (검토사항) 한전의 에너지신산업 관련 통신판매업 허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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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j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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