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셧다운 장기화에 이민 법원 심리 취소 건수 6만 건

입력 2019-01-17 11:08 수정 2019-01-18 08:40

美셧다운 장기화에 이민 법원 심리 취소 건수 6만 건

美셧다운 장기화에 이민 법원 심리 취소 건수 6만 건
구금 상태에 있는 이민 신청자 심리는 계속 진행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미국 연방 정부 부분 폐쇄(셧다운) 사태 여파가 곳곳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이민 적체 현상이 급격히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라큐스대학 법률정보센터(TRAC)는 셧다운 여파로 미 연방 이민 법원 심리 일정이 대부분 취소됐다며 셧다운 27일째인 16일(현지시간) 현재 취소 건수가 6만 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 이민 법원의 심리 일정 취소 건수는 작년 12월22일 셧다운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인 12월28일 총 5천579건에서 지난 11일 기준 총 4만2천726건으로 폭증했다.
금주(14일~18일) 취소 통보된 일정은 2만4천여 건으로 이번 주말이면 취소 건수가 총 6만7천400여 건을 넘게 되고, 셧다운이 1월 말까지 지속될 경우 10만8천여 건으로 늘게 된다. 이 숫자는 셧다운 사태가 2월 말까지 이어지면 18만5천여 건으로 커지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TRAC는 이번 사태의 영향을 받은 이민 신청자 가운데는 이미 2~4년간 법원 심리 날짜를 기다려온 이들도 있다고 전했다.
이민판사협회(NAIJ) 전 회장 데이나 리 마크스 판사는 셧다운 사태로 심리 일정이 취소된 이민 신청자들은 일정을 다시 잡고 심리를 받기까지 또다시 3~4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말 현재 이민 법원의 적체 건수는 80만9천여 건, 여기에 셧다운 영향으로 뒤로 밀리는 케이스가 매주 2만여 건씩 보태지고 있다.
주 별로는 캘리포니아 주가 압도적으로 많다.
셧다운 사태로 취소된 캘리포니아 주 연방 이민 법원 심리는 지난 11일 기준 9천424건, 1월 말이면 2만4천700여 건으로 늘어난다.
미국 최대 도시 뉴욕이 속한 뉴욕 주가 그 다음으로, 지난 11일 기준 이민 법원 심리 취소 건수는 5천320건, 1월 말이면 1만2천700여 건이 된다.
이어 텍사스(5천141건), 플로리다(4천232건), 뉴저지(1천894건), 매사추세츠(1천805건), 버지니아(1천791건), 메릴랜드(1천367건) 순.
미국 3대 도시 시카고가 속한 일리노이 주의 이민 법원 심리 취소 건수는 지난 11일 기준 1천186건, 1월 말이면 2천978건으로 늘 전망이다.
지난 11일 기준 이민 법원 심리 취소 건수가 0였던 유일한 곳은 알래스카였다. 그러나 알래스카도 셧다운이 지속될 경우 영향을 받게 된다.
TRAC는 이번 통계가 이민 법원 심리 일정 확인을 통해 이뤄졌으며, 불법 이민자 구금 센터의 심리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미국 이민심사행정국(EOIR)을 관할하는 연방 법무부는 지난달 "구금 상태가 아닌 이들의 이민 케이스 심리가 셧다운 기간 중단되더라도 구금 상태에 있는 이들의 이민 케이스 심리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