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법원, 제주4·3 수형인 '공소 기각'…70년만의 '무죄' 인정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타지로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이 70년 만에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7일 임창의(99·여)씨 등 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 선고공판에서 청구인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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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김영철, 베이징 도착…오후 워싱턴 향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등 논의차 워싱턴에 가기 위해 17일 낮(현지시간) 베이징(北京) 공항에 도착했다.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평양발 고려항공(JS251)편으로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 2터미널에 도착한 뒤 귀빈실에 대기한 전용 차량 편으로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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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전기차 사면 최대 1천900만원 지원…수소차엔 3천600만원
올해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를 구매하면 각각 최대 1천900만원, 3천600만원이 지원된다. 환경부는 18일 서울 양재역 엘타워에서 '2019년 친환경 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 정책을 안내한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친환경 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난해 3만2천대에서 76% 늘어난 5만7천대에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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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뚝 떨어지는 서울 아파트값…10주 연속 하락세
새해 들어서도 아파트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1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4일 조사 기준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9% 하락하며 10주 연속 약세가 이어졌다. 대출 규제와 종부세 강화, 최근 공시가격 인상까지 겹치며 약세가 두 달 반 이상 지속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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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1월 임시국회 공방…"안열기로 이미 합의" vs "직무유기"
여야는 17일 1월 임시국회 개회를 놓고 대립을 이어갔다. 전날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낸 야 4당의 공조에 '정쟁을 위한 임시국회에는 응할 수 없다'는 여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정국이 얼어붙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당의 소집요구에 19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사일정 합의 없이는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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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KT, 의원 등 99명 불법후원' 결론…황창규 등 7명 송치
국회의원들에 대한 KT의 '쪼개기 후원'을 수사한 경찰이 황창규 KT 회장 등 일부 전·현직 임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으로 1년여간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 회장 등 전·현직 임원 7명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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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장동 개발이익, 시민 환수는 분명한 사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는 17일 "대장동 개발사건은 성남시 몫으로 5천500억을 확보한 게 분명하고 이행각서도 받고 인가조건에 명시했기 때문에 민간이 차지할 개발이익을 성남시민 몫으로 환수하고 확보한 게 맞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3차 공판 참석을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나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변호사님들께서 잘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 소명될 것"이라며 "관심 갖고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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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카풀, 내일 오후부터 잠정 중단
카카오[035720]가 카풀 시범 서비스를 18일 오후부터 잠정 중단한다. 카카오는 17일 "카풀에 대한 오해로 인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어 이해관계자들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 숙고 끝에 카풀 베타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18일 오후 2시 중지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어 "중단 기간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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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1억' 최경환 2심도 징역 5년…법원 "뇌물 맞다"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처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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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타민캔디 먹다 아이 비만될라"…1일 당류 기준량의 최대 28%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 비타민 캔디의 당류 함량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 때 당류를 과다 섭취하면 비만 등에 걸릴 뿐 아니라 나중에 성인병으로도 연결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비타민 캔디 20개 제품에 대한 영양성분 함량을 시험한 결과 대부분이 당류로 이뤄져 있어 섭취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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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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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타지로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이 70년 만에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7일 임창의(99·여)씨 등 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 선고공판에서 청구인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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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김영철, 베이징 도착…오후 워싱턴 향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등 논의차 워싱턴에 가기 위해 17일 낮(현지시간) 베이징(北京) 공항에 도착했다.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평양발 고려항공(JS251)편으로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 2터미널에 도착한 뒤 귀빈실에 대기한 전용 차량 편으로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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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전기차 사면 최대 1천900만원 지원…수소차엔 3천600만원
올해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를 구매하면 각각 최대 1천900만원, 3천600만원이 지원된다. 환경부는 18일 서울 양재역 엘타워에서 '2019년 친환경 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 정책을 안내한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친환경 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난해 3만2천대에서 76% 늘어난 5만7천대에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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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뚝 떨어지는 서울 아파트값…10주 연속 하락세
새해 들어서도 아파트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1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4일 조사 기준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9% 하락하며 10주 연속 약세가 이어졌다. 대출 규제와 종부세 강화, 최근 공시가격 인상까지 겹치며 약세가 두 달 반 이상 지속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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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1월 임시국회 공방…"안열기로 이미 합의" vs "직무유기"
여야는 17일 1월 임시국회 개회를 놓고 대립을 이어갔다. 전날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낸 야 4당의 공조에 '정쟁을 위한 임시국회에는 응할 수 없다'는 여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정국이 얼어붙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당의 소집요구에 19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사일정 합의 없이는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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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KT, 의원 등 99명 불법후원' 결론…황창규 등 7명 송치
국회의원들에 대한 KT의 '쪼개기 후원'을 수사한 경찰이 황창규 KT 회장 등 일부 전·현직 임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으로 1년여간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 회장 등 전·현직 임원 7명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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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장동 개발이익, 시민 환수는 분명한 사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는 17일 "대장동 개발사건은 성남시 몫으로 5천500억을 확보한 게 분명하고 이행각서도 받고 인가조건에 명시했기 때문에 민간이 차지할 개발이익을 성남시민 몫으로 환수하고 확보한 게 맞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3차 공판 참석을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나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변호사님들께서 잘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 소명될 것"이라며 "관심 갖고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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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카풀, 내일 오후부터 잠정 중단
카카오[035720]가 카풀 시범 서비스를 18일 오후부터 잠정 중단한다. 카카오는 17일 "카풀에 대한 오해로 인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어 이해관계자들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 숙고 끝에 카풀 베타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18일 오후 2시 중지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어 "중단 기간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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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1억' 최경환 2심도 징역 5년…법원 "뇌물 맞다"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처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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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타민캔디 먹다 아이 비만될라"…1일 당류 기준량의 최대 28%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 비타민 캔디의 당류 함량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 때 당류를 과다 섭취하면 비만 등에 걸릴 뿐 아니라 나중에 성인병으로도 연결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비타민 캔디 20개 제품에 대한 영양성분 함량을 시험한 결과 대부분이 당류로 이뤄져 있어 섭취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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