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정책 변화 담아내지 않고 날짜만 바꿔 재배포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대통령까지 나서 미세먼지 해결 방안의 하나로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큰 관심을 기울이는 가운데 환경부는 3년 전 문서를 거의 토씨 하나 고치지 않고 '재탕'해 새로운 것인 양 포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친환경 자동차' 소책자를 제작해 홈페이지에 올리고 인쇄물로 만들어 유관기관, 학교 등에 배포했다.
이 소책자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들어 있는 1차 오염물질은 대기 중 화학반응에 의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며 그 대표적인 것이 미세먼지와 오존"이라며 "특히 상당량의 미세먼지는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암모니아 등이 특정 조건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2차적으로 생성된다"고 밝힌다.
아울러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제시하고 국내외 관련 정책을 소개한다.
문제는 총 63페이지에 달하는 이 소책자가 약 3년 전인 2015년 12월 발간한 같은 제목의 소책자와 거의 완벽하게 똑같다는 점이다.
환경부가 3년 만에 재발간하며 수정한 부분은 손에 꼽힌다.
두 소책자의 34페이지에 있는 '1회 충전으로 수소차가 달릴 수 있는 최대 거리'는 415㎞에서 609㎞로 바뀌었다.
하지만 새로운 소책자의 38페이지에 있는 표에서는 이 내용마저도 과거 수치에 가까운 420㎞로 표기돼 있다. 3년 전 소책자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결과다.
미국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정책 코너에서는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가 아닌 버락 오바마 정부 정책을 소개한다.
세계 친환경 자동차 시장은 2013년 데이터인 195만대로 나와 있고, 국내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2015년 3천대, 2016년 1만대 등 연차적으로 보급해나갈 계획"이라고 이미 지나간 연도를 미래형으로 썼다.
3년 사이 친환경 자동차 시장은 물론이고 이와 관련한 국내외 정책에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도 환경부는 거의 발간 날짜만 바꾼 뒤 재배포한 셈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업무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른 시일 안에 필요한 내용을 업데이트하겠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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