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 전 총리 "브렉시트, 이제는 시민들이 나서야 할 때"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노동당 출신의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이슈는 정치권에서 해결 불가능'이라며 이제는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브라운 전 총리는 20일 일간 가디언 기고를 통해 "지난주 테리사 메이 총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월요일(21일)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미 의회와 유럽연합(EU)이 거부한 사안을 놓고 '나쁜 합의(bad deal)보다 노딜(no deal)이 낫다'는 식의 자살적인 위협이 재연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존 메이저, 토니 블레어 등 다른 전직 총리와 함께 브렉시트 해법을 위한 제2의 국민투표를 지지하는 브라운 전 총리는 영국이 사상 전례 없는 정치적, 헌정상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브렉시트 교착을 타개하고 영국민의 단합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치권 간의 붕괴한 신뢰를 회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브라운 전 총리는 브렉시트에 대한 정치권의 자체적인 해결 능력이 없어진 상황이라면서 의회의 주권을 무시하는 정부와 의회와 정부의 분열, 그리고 의회와 국민 간 불신 등 삼중고에 직면해 국민의 직접 참여가 불가결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국민과 정치인 모두가 함께 참여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브라운 전 총리는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별로 시민의회(citizen assembly)를 소집, 브렉시트가 제기하는 모든 우려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 결과가 의회 토론으로 이어지기를 제시했다.
그는 일반 국민의 논의를 통해 획일적인 정부와 교착에 빠진 의회가 제시할 수 있는 것보다 현명하고 상상력 있는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이러한 방안을 거부할 경우 의회 특별위원회나 시장 및 지역 당국,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의회가 이를 소집할 자체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라운 전 총리는 특히 시민의회의 힘과 잠재력을 보여준 사례로 지난해 5월 낙태에 관한 아일랜드 국민투표를 예로 들면서 사안의 공론화를 통해 독실한 기독교인과 페미니즘 사이의 극심한 분열을 극복하고 세계를 놀라게 한, 누구나 수락할 수 있는 공통의 기반을 발견해냈다고 언급했다.
그는 낙태가 아일랜드 사회를 극심한 분열로 몰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양측은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구하면서 상호작용을 통해 분란으로 번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 성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탈퇴시한을 연장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며 먼저 국민들의 의견을 모은 후 이것이 영국과 유럽과의 관계 및 재협상과 대안, 그리고 국민투표 등에 대한 의회의 재논의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라운 전 총리는 또 비판자들은 EU가 영국에 대해 탈퇴시한 연장이나 재협상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3년간에 걸친 자신의 협상 경험을 통해 볼 때 영국이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개방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마련할 경우 EU는 이를 환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브라운 전 총리는 현재 유엔 글로벌 교육특사로 활동하고 있다.
yj378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노동당 출신의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이슈는 정치권에서 해결 불가능'이라며 이제는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브라운 전 총리는 20일 일간 가디언 기고를 통해 "지난주 테리사 메이 총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월요일(21일)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미 의회와 유럽연합(EU)이 거부한 사안을 놓고 '나쁜 합의(bad deal)보다 노딜(no deal)이 낫다'는 식의 자살적인 위협이 재연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존 메이저, 토니 블레어 등 다른 전직 총리와 함께 브렉시트 해법을 위한 제2의 국민투표를 지지하는 브라운 전 총리는 영국이 사상 전례 없는 정치적, 헌정상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브렉시트 교착을 타개하고 영국민의 단합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치권 간의 붕괴한 신뢰를 회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브라운 전 총리는 브렉시트에 대한 정치권의 자체적인 해결 능력이 없어진 상황이라면서 의회의 주권을 무시하는 정부와 의회와 정부의 분열, 그리고 의회와 국민 간 불신 등 삼중고에 직면해 국민의 직접 참여가 불가결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국민과 정치인 모두가 함께 참여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브라운 전 총리는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별로 시민의회(citizen assembly)를 소집, 브렉시트가 제기하는 모든 우려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 결과가 의회 토론으로 이어지기를 제시했다.
그는 일반 국민의 논의를 통해 획일적인 정부와 교착에 빠진 의회가 제시할 수 있는 것보다 현명하고 상상력 있는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이러한 방안을 거부할 경우 의회 특별위원회나 시장 및 지역 당국,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의회가 이를 소집할 자체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라운 전 총리는 특히 시민의회의 힘과 잠재력을 보여준 사례로 지난해 5월 낙태에 관한 아일랜드 국민투표를 예로 들면서 사안의 공론화를 통해 독실한 기독교인과 페미니즘 사이의 극심한 분열을 극복하고 세계를 놀라게 한, 누구나 수락할 수 있는 공통의 기반을 발견해냈다고 언급했다.
그는 낙태가 아일랜드 사회를 극심한 분열로 몰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양측은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구하면서 상호작용을 통해 분란으로 번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 성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탈퇴시한을 연장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며 먼저 국민들의 의견을 모은 후 이것이 영국과 유럽과의 관계 및 재협상과 대안, 그리고 국민투표 등에 대한 의회의 재논의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라운 전 총리는 또 비판자들은 EU가 영국에 대해 탈퇴시한 연장이나 재협상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3년간에 걸친 자신의 협상 경험을 통해 볼 때 영국이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개방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마련할 경우 EU는 이를 환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브라운 전 총리는 현재 유엔 글로벌 교육특사로 활동하고 있다.
yj378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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