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등 '긱경제' 확산 빨라질수도…역기능 대비해야"

"우버 등 '긱경제' 확산 빨라질수도…역기능 대비해야"
한은 보고서…주요국 생산가능인구 대비 약 10% 종사
"일자리 창출하나 고용 질 저하·이해 상충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우버'로 대표되는 디지털 긱 경제가 국내에서 예상보다 빨리 확산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한국은행 최기산 과장과 김수한 조사역은 27일 해외경제 포커스에 실린 '글로벌 긱 경제(Gig Economy)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네트워크와 모바일 상거래 시장 등을 바탕으로 긱 경제의 도입·확산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긱 경제는 디지털 노동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시장 트렌드를 의미한다.
개인이 소유한 차량을 택시처럼 제공하는 승차중개 서비스 '우버'가 대표적인 긱 경제의 한 형태다.


2010년대 들어 긱 경제가 급격히 커지며 종사자도 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의 긱 경제 종사자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 대비 10% 미만으로 파악된다.
종사자는 주로 나이가 젊고 고학력이며, 여성보다 남성 비율이 높다.
고용 형태는 프리랜서와 같은 독립계약, 시간제·임시직 등 비전형 근로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긱 경제의 활성화가 고용, 성장 등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이 공존한다고 지적했다.
고용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는다.
노동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근무 여건이 자유롭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 참여를 촉진할 수도 있다.
반대로 긱 종사자의 상당수가 임시직, 시간제여서 고용의 질이 낮고 소득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사회 보험, 단체 교섭권 등 긱 종사자가 고용 보호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도 크다.


성장 면에서 보면 긱 경제 활성화는 새로운 서비스 산업의 등장,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반면 긱 경제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기존 전통산업을 대체하는 데 그칠 경우 이해관계 상충에 따른 경제 주체 갈등 심화가 비효율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 카 풀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정부와 이를 막으려는 택시기사들이 극심한 갈등을 겪는 현상이 대표적이다.
한편 긱 경제가 활성화할수록 물가 상승률은 둔화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찾는 데 걸리는 탐색·거래 비용이 줄고 긱 경제 종사자의 임금 교섭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긱 경제가 새로운 사업 가치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순기능을 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소득 안정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논란도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긱 경제가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진화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진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적절한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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