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허위사실 유포…법적조치 검토"

유은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허위사실 유포…법적조치 검토"
전국 부교육감 회의서 대응 당부…"학교 운동부·합숙훈련 특별점검"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확인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6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겸 부교육감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관해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도입하면 재산이 몰수되고 정부가 모든 유치원을 법인화하려 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립유치원에 이런 현수막을 걸고 있는 것도 확인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이런 부분들이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는 지금 확인하고 있다"면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사실이 왜곡되지 않게 바르게 알려질 수 있도록 해 진실이 호도되지 않도록 살펴달라"고 부교육감들에게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폐원을 추진 중인 유치원 유아들의 재배치를 전수조사한 결과 약 94%의 유아들이 옮겨갈 유아교육기관을 찾았고, 일부 유아들은 현재 등록 대기하거나 옮길 유치원을 찾는 중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들 모두 입학 전까지 유치원을 찾는 것을 목표로 계속 지원하고, 무단 휴·폐원하는 유치원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또한 '2019년 제1차 부교육감 회의'에서는 "최근 체육계 비리에 관한 국민적 우려가 높다"면서 "교육부는 2월까지 학생선수 인권 보호교육과 학교 운동부 지도자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운동부와 합숙훈련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교 운동부의 비리를 근절하고 학생 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자"며 "학부모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우리가 원팀'이라는 정신으로 일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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