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가정폭력 가해자에 전자발찌 부착"…법안 발의

송기헌 "가정폭력 가해자에 전자발찌 부착"…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27일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자장치 부착대상에 가정폭력 범죄를 추가하고, 가정폭력 피해자가 요구할 경우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의 접근을 알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보호 장치를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최근 가정폭력이 살인 등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가정폭력 범죄가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일이 방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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