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경남] ①서부경남KTX 건설 가시화…발전 기대에 '들썩'
50년 숙원 해결, 경제위기 속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역할
수도권과 남해안 2시간대 연결…2022년 상반기 착공 전망
[※ 편집자 주 = 서부경남 발전을 견인할 남부내륙철도(일명 서부경남KTX) 사업이 가시화됐습니다. 정부는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대규모 신규사업 중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할 대상에 서부경남KTX 건설을 포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50년간 도민 숙원이었으나 경제성 논리에 따른 예타 조사에서 번번이 무산되다가 이번에 예타 면제 대상으로 확정됐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제1호 공약인 서부경남KTX 건설 의미와 기대효과, 지방자치단체들의 개발 구상 등을 점검하는 기사를 두 편 게재합니다]
(창원=연합뉴스) 최병길 황봉규 기자 = 50년 넘게 기다려온 경남 숙원사업 서부경남KTX가 마침내 추진된다.
정부가 29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무회의를 잇따라 열어 의결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대상에 서부경남KTX가 포함됐다.
이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내놓은 지역공약이자 김경수 도지사의 제1호 공약이다.
그동안 숙원사업으로만 인식됐으나 민선 7기 경남 도정이 출범하면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고 도민들이 한목소리로 조기 착공을 염원해 이룬 쾌거다.
◇ 1966년 '김삼선' 철도 기공식 이후 번번이 좌절
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은 53년 전인 1966년 '김삼선'으로 불린 경북 김천∼경남 삼천포 간 철도 기공식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회의적인 경제성 평가와 재원 조달 등 어려움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이 사업은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고, 2013년에는 사전조사 용역,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면서 사업이 재추진되는 듯했다.
하지만 2014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3년 4개월간 국가재정사업 예타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0.72로 나왔다.
B/C가 1.0 이상이어야 경제성이 있다는 논리에 밀려 국가재정사업 추진이 다시 좌절됐다.
경남도 등은 2017년 5월 민자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민자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으나 재정사업과 비슷한 결과가 나와 사업 추진에 한계를 느꼈다.
그러다가 김경수 도지사가 취임하고 이 사업을 예타 면제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새로운 계기를 맞았다.
청와대, 국회, 중앙부처 등에 고용·산업위기지역 경제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서부경남KTX는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당위성을 지속해서 설명했다.
경남도와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 시·군, 시민단체 등도 한마음으로 서부경남KTX 조기 착공 열망을 표출했다.
민간·지역상공인 중심의 범도민추진협의회와 100인 위원회 등을 구성해 서부경남KTX 조기 착공 촉구 집회를 열고 성명·건의서를 중앙부처에 전달했다.
이러한 민관 노력으로 지난해 10월 고용·산업위기지역인 통영과 거제를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이어 같은 달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전략산업 등 공공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예타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 수도권∼남해안 2시간대 연결…지역 균형발전 계기
서부경남KTX는 경북 김천에서 경남 합천·진주·고성·통영·거제를 잇는 172㎞ 고속철도 노선이다.
추정 사업비만 4조7천억원이다.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2년간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2022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공사 기간이 6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면 2028년께 완공된다. 수도권과 남해안이 2시간대에 연결된다.
서울 기준으로 현재 진주까지 3시간 30분, 거제까지 4시간 30분 걸리던 것이 각각 2시간, 2시간 30분으로 줄어든다.
철도서비스가 없는 남해안까지 2시간대에 연결되는 교통망이 확충되면 항공·나노 등 국가산단과 항노화산업과 같은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으로 10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8만개의 일자리도 생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서울, 제주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된 관광수요를 남해안 자연경관과 지리산 중심의 항노화산업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산업으로 유인해 경남 방문객 1천만명 시대를 열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철도서비스가 없는 지역에 실질적인 교통복지를 실현해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
서부경남KTX는 경남 수부 도시인 창원을 중심으로 한 중·동부경남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
서부경남KTX가 개통되면 열차 두 대를 연결한 중련열차가 수도권에서 출발하면 진주에서 분리돼 창원과 거제로 각각 운행되므로 수도권과의 연결 교통편이 많이 늘어난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 속에 장기적으로 서부경남KTX가 남북철도를 연결하는 시발점이 돼 중국과 러시아를 잇는 동북아시아 교통·물류의 첫 관문 구실을 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경제발전 기대 속 노선·역 위치 놓고 지역 갈등 우려
서부경남KTX에 거는 기대는 서부권역과 남해안권역이 더 크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1개 공공기관이 입주한 경남 진주혁신도시는 수도권과 신속하고 편리하게 오갈 수 있는 서부경남KTX 건설을 반기고 있다.
금대호 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무엇보다 교통오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50년 숙원이 해결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고속철도 연결을 통해 교통난 해소, 관광수요, 기업인 활동 등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인 서부경남KTX를 예타 면제사업으로 추진되도록 그동안 염원을 모아준 도민과 빠른 결정을 내려준 정부에 감사한다"며 "서부경남KTX가 확정된 것만으로도 통영·거제·고성 등 고용·산업위기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경남의 경제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뛸 것이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올해 상반기에 서부경남KTX 추진단을 신설하고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한다.
서부경남지역 관광·레저·힐링산업과 역세권 개발, 연계 교통망 확충 등을 포함해 서부경남KTX 건설에 따른 경남 전체의 발전종합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서부경남KTX 추진 과정에서 철도 노선과 역위치, 역 명칭 등을 둘러싼 지역 갈등도 우려된다.
사천시 민간단체는 지난해부터 서부경남KTX 노선에 동북아 물류 허브 기능인 삼천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 단체는 "1966년 '김삼선' 기공식은 원래 김천과 삼천포(현재 사천시)를 연결하려던 사업"이라며 "사천은 삼천포항은 물론 한려해상국립공원, 항공 국가산단, 공군 전투기 훈련비행장 등 국가산업과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노선"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철도 노선이 지나지 않거나 역이 들어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다른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서부경남KTX 예타 면제라는 쾌거가 실질적인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려면 지역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조율해 갈등요인을 사전에 풀어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예타면제 2029년까지 추진…연평균 1조9천억 소요" / 연합뉴스 (Yonhapnews)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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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숙원 해결, 경제위기 속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역할
수도권과 남해안 2시간대 연결…2022년 상반기 착공 전망
[※ 편집자 주 = 서부경남 발전을 견인할 남부내륙철도(일명 서부경남KTX) 사업이 가시화됐습니다. 정부는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대규모 신규사업 중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할 대상에 서부경남KTX 건설을 포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50년간 도민 숙원이었으나 경제성 논리에 따른 예타 조사에서 번번이 무산되다가 이번에 예타 면제 대상으로 확정됐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제1호 공약인 서부경남KTX 건설 의미와 기대효과, 지방자치단체들의 개발 구상 등을 점검하는 기사를 두 편 게재합니다]
(창원=연합뉴스) 최병길 황봉규 기자 = 50년 넘게 기다려온 경남 숙원사업 서부경남KTX가 마침내 추진된다.
정부가 29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무회의를 잇따라 열어 의결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대상에 서부경남KTX가 포함됐다.
이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내놓은 지역공약이자 김경수 도지사의 제1호 공약이다.
그동안 숙원사업으로만 인식됐으나 민선 7기 경남 도정이 출범하면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고 도민들이 한목소리로 조기 착공을 염원해 이룬 쾌거다.
◇ 1966년 '김삼선' 철도 기공식 이후 번번이 좌절
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은 53년 전인 1966년 '김삼선'으로 불린 경북 김천∼경남 삼천포 간 철도 기공식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회의적인 경제성 평가와 재원 조달 등 어려움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이 사업은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고, 2013년에는 사전조사 용역,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면서 사업이 재추진되는 듯했다.
하지만 2014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3년 4개월간 국가재정사업 예타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0.72로 나왔다.
B/C가 1.0 이상이어야 경제성이 있다는 논리에 밀려 국가재정사업 추진이 다시 좌절됐다.
경남도 등은 2017년 5월 민자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민자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으나 재정사업과 비슷한 결과가 나와 사업 추진에 한계를 느꼈다.
그러다가 김경수 도지사가 취임하고 이 사업을 예타 면제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새로운 계기를 맞았다.
청와대, 국회, 중앙부처 등에 고용·산업위기지역 경제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서부경남KTX는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당위성을 지속해서 설명했다.
경남도와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 시·군, 시민단체 등도 한마음으로 서부경남KTX 조기 착공 열망을 표출했다.
민간·지역상공인 중심의 범도민추진협의회와 100인 위원회 등을 구성해 서부경남KTX 조기 착공 촉구 집회를 열고 성명·건의서를 중앙부처에 전달했다.
이러한 민관 노력으로 지난해 10월 고용·산업위기지역인 통영과 거제를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이어 같은 달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전략산업 등 공공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예타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 수도권∼남해안 2시간대 연결…지역 균형발전 계기
서부경남KTX는 경북 김천에서 경남 합천·진주·고성·통영·거제를 잇는 172㎞ 고속철도 노선이다.
추정 사업비만 4조7천억원이다.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2년간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2022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공사 기간이 6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면 2028년께 완공된다. 수도권과 남해안이 2시간대에 연결된다.
서울 기준으로 현재 진주까지 3시간 30분, 거제까지 4시간 30분 걸리던 것이 각각 2시간, 2시간 30분으로 줄어든다.
철도서비스가 없는 남해안까지 2시간대에 연결되는 교통망이 확충되면 항공·나노 등 국가산단과 항노화산업과 같은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으로 10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8만개의 일자리도 생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서울, 제주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된 관광수요를 남해안 자연경관과 지리산 중심의 항노화산업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산업으로 유인해 경남 방문객 1천만명 시대를 열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철도서비스가 없는 지역에 실질적인 교통복지를 실현해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
서부경남KTX는 경남 수부 도시인 창원을 중심으로 한 중·동부경남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
서부경남KTX가 개통되면 열차 두 대를 연결한 중련열차가 수도권에서 출발하면 진주에서 분리돼 창원과 거제로 각각 운행되므로 수도권과의 연결 교통편이 많이 늘어난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 속에 장기적으로 서부경남KTX가 남북철도를 연결하는 시발점이 돼 중국과 러시아를 잇는 동북아시아 교통·물류의 첫 관문 구실을 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경제발전 기대 속 노선·역 위치 놓고 지역 갈등 우려
서부경남KTX에 거는 기대는 서부권역과 남해안권역이 더 크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1개 공공기관이 입주한 경남 진주혁신도시는 수도권과 신속하고 편리하게 오갈 수 있는 서부경남KTX 건설을 반기고 있다.
금대호 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무엇보다 교통오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50년 숙원이 해결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고속철도 연결을 통해 교통난 해소, 관광수요, 기업인 활동 등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인 서부경남KTX를 예타 면제사업으로 추진되도록 그동안 염원을 모아준 도민과 빠른 결정을 내려준 정부에 감사한다"며 "서부경남KTX가 확정된 것만으로도 통영·거제·고성 등 고용·산업위기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경남의 경제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뛸 것이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올해 상반기에 서부경남KTX 추진단을 신설하고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한다.
서부경남지역 관광·레저·힐링산업과 역세권 개발, 연계 교통망 확충 등을 포함해 서부경남KTX 건설에 따른 경남 전체의 발전종합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서부경남KTX 추진 과정에서 철도 노선과 역위치, 역 명칭 등을 둘러싼 지역 갈등도 우려된다.
사천시 민간단체는 지난해부터 서부경남KTX 노선에 동북아 물류 허브 기능인 삼천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 단체는 "1966년 '김삼선' 기공식은 원래 김천과 삼천포(현재 사천시)를 연결하려던 사업"이라며 "사천은 삼천포항은 물론 한려해상국립공원, 항공 국가산단, 공군 전투기 훈련비행장 등 국가산업과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노선"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철도 노선이 지나지 않거나 역이 들어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다른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서부경남KTX 예타 면제라는 쾌거가 실질적인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려면 지역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조율해 갈등요인을 사전에 풀어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예타면제 2029년까지 추진…연평균 1조9천억 소요"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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