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북미·남북관계 진도나가면 국보법 개정 여지 생길 것"(종합)

이해찬 "북미·남북관계 진도나가면 국보법 개정 여지 생길 것"(종합)
"대타협으로 가는 경사노위 되길"…민노총 참여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8일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더욱 무르익으면 국가보안법(국보법) 개정을 논의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법률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올 2월 말이나 3월 초에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북미관계 진도가 나갈 것 같다"며 "남북관계도 진도가 나가고 그러면 냉전체제가 완화하면서 국가보안법도 좀 더 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해 "사법 농단이라고 하지만, 농단 정도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했다"며 "수감되면서 아무런 사과를 안 하는 것이 더 놀랍다"고 비판했다.
그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재판에 대해선 "판사 중에 옳은 판결을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사법권력을 갖고 농단하는 경우가 한쪽에는 늘 있었기 때문에 끝없이 사법부를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태근 전 검사장의 법정구속을 거론, "품성이 잘못됐다고 느낄 정도로 (안 전 검사장이) 옳지 못한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3일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대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아주 난항을 겪고 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과 검찰 출신들이 자기 집안 단속처럼 갈라졌고, 여야가 아니라 지역별로 갈라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민노총이 오늘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대의원 대회를 할 예정"이라며 "지난번에는 무산됐는데 이번에 잘 통과돼 대타협으로 갈 수 있는 경사노위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내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선포한 지 15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지방이 거의 소멸할 정도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수도권 과밀이라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 과제를 많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치분권을 강화해 지방자치제가 활성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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