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국세청 '횡령·배임' 기업 탈세 분석…경영권 승계 검증
국세청이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수사 선상에 오른 기업에 대한 탈세 검증을 강화한다. 대기업 총수의 차명기업과 대재산가 재산변동을 상시로 검증하고, 부동산 컨설팅 업체 등 신종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탈세 여부도 꼼꼼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세청은 28일 세종 본청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국세 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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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흘 만에 구치소서 재소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양승태(71·구속) 전 대법원장을 구치소에서 다시 불러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8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40여 개에 달하는 혐의에 각각 어떻게 개입했는지 재차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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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북한 뒷배' 과시…北공연에 부부 동반 관람으로 예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올해 첫 정상 회동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한 데 이어 북한 예술단 공연을 부인과 함께 참관하며 북한에 최상의 예우를 거듭하고 있다. 이는 미·중 무역 및 외교 갈등에 이어 북미 간 핵 협상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중국이 북한의 든든한 뒷배임을 대내외에 과시하면서 미국의 강한 압력에 대응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28일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중국은 김정은 위원장을 올해 첫 방중한 외국정상이 되도록 했고, 북한 대규모 예술단의 베이징 방문도 극진하게 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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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마이웨이로 정국교착 장기화 조짐…설前 2월국회 불투명
자유한국당의 전방위 대여 공세와 더불어민주당의 무대응 전략으로 정국 교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단,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한국당이 국회에서 '릴레이 농성'을 개시하고, 민주당이 이를 국민 정서와 유리된 '가짜 농성'이라 비판하면서 시작된 여야의 대화 단절이 지속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당이 김태우·신재우 의혹부터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 의혹,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모조리 묶어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을 요구하고 이를 민주당이 일축하면서 협상 여지가 더욱 좁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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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대응 인공강우 첫실험 실패…정부 "기술축적 성과"
1급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인공강우 첫 실험이 일단 실패로 끝났다. 다만, 정부는 이번 실험이 성패를 떠나 인공강우 실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기술 축적의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25일 전남 영광 북서쪽 110㎞(전북 군산 남서쪽) 바다 위에서 기상항공기를 이용해 실험한 중간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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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성폭행 의혹' 넥센 박동원·조상우 선수 무혐의
성폭행 혐의로 입건된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소속 박동원(29)과 조상우(25)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두 선수가 여성을 성폭행했다고 본 경찰 판단이 검찰 단계에서 완전히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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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이상 자산가 84% "부동산 앞으로 5년간 정체 또는 침체"
자산 10억원이 넘는 부자들 대부분은 앞으로 5년간 부동산시장이 정체 또는 침체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 경기 하강으로 건물·상가 임대시장이 침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투자 자산으로 선호하는 부자 비율도 줄었다. KEB하나은행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하나은행 자산관리(PB) 서비스를 받는 자산 10억원 이상 고객 922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39%가 앞으로 5년간 부동산시장이 '현 상태로 정체'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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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연령 '만 65세→만 70세' 상향, 찬성 55.9% vs 반대 41.0%
노인 연령 기준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높이는 것에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25일 전국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연령상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찬성(매우 찬성 18.9%, 찬성하는 편 37.0%)한다는 응답은 55.9%로 집계됐다. 반대(매우 반대 17.6%, 반대하는 편 23.4%)한다는 응답은 41.0%, 모름·무응답은 3.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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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짝 마른 한반도' 한달새 전국 산불 83건, 임야 43ha 잿더미
전국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이달 들어 83건의 산불이 발생, 임야 43ha가 잿더미가 됐다. 27일 오후 7시께 강원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한 야산에서 불이나 임야 0.2ha가량 태우고 1시간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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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장보기,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19% 싸"
올해 설 차례상을 차리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대형마트보다 18% 이상 절약할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채솟값은 대형마트의 반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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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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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수사 선상에 오른 기업에 대한 탈세 검증을 강화한다. 대기업 총수의 차명기업과 대재산가 재산변동을 상시로 검증하고, 부동산 컨설팅 업체 등 신종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탈세 여부도 꼼꼼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세청은 28일 세종 본청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국세 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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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양승태(71·구속) 전 대법원장을 구치소에서 다시 불러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8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40여 개에 달하는 혐의에 각각 어떻게 개입했는지 재차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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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북한 뒷배' 과시…北공연에 부부 동반 관람으로 예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올해 첫 정상 회동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한 데 이어 북한 예술단 공연을 부인과 함께 참관하며 북한에 최상의 예우를 거듭하고 있다. 이는 미·중 무역 및 외교 갈등에 이어 북미 간 핵 협상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중국이 북한의 든든한 뒷배임을 대내외에 과시하면서 미국의 강한 압력에 대응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28일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중국은 김정은 위원장을 올해 첫 방중한 외국정상이 되도록 했고, 북한 대규모 예술단의 베이징 방문도 극진하게 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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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마이웨이로 정국교착 장기화 조짐…설前 2월국회 불투명
자유한국당의 전방위 대여 공세와 더불어민주당의 무대응 전략으로 정국 교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단,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한국당이 국회에서 '릴레이 농성'을 개시하고, 민주당이 이를 국민 정서와 유리된 '가짜 농성'이라 비판하면서 시작된 여야의 대화 단절이 지속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당이 김태우·신재우 의혹부터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 의혹,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모조리 묶어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을 요구하고 이를 민주당이 일축하면서 협상 여지가 더욱 좁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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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대응 인공강우 첫실험 실패…정부 "기술축적 성과"
1급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인공강우 첫 실험이 일단 실패로 끝났다. 다만, 정부는 이번 실험이 성패를 떠나 인공강우 실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기술 축적의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25일 전남 영광 북서쪽 110㎞(전북 군산 남서쪽) 바다 위에서 기상항공기를 이용해 실험한 중간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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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성폭행 의혹' 넥센 박동원·조상우 선수 무혐의
성폭행 혐의로 입건된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소속 박동원(29)과 조상우(25)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두 선수가 여성을 성폭행했다고 본 경찰 판단이 검찰 단계에서 완전히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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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이상 자산가 84% "부동산 앞으로 5년간 정체 또는 침체"
자산 10억원이 넘는 부자들 대부분은 앞으로 5년간 부동산시장이 정체 또는 침체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 경기 하강으로 건물·상가 임대시장이 침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투자 자산으로 선호하는 부자 비율도 줄었다. KEB하나은행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하나은행 자산관리(PB) 서비스를 받는 자산 10억원 이상 고객 922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39%가 앞으로 5년간 부동산시장이 '현 상태로 정체'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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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연령 '만 65세→만 70세' 상향, 찬성 55.9% vs 반대 41.0%
노인 연령 기준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높이는 것에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25일 전국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연령상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찬성(매우 찬성 18.9%, 찬성하는 편 37.0%)한다는 응답은 55.9%로 집계됐다. 반대(매우 반대 17.6%, 반대하는 편 23.4%)한다는 응답은 41.0%, 모름·무응답은 3.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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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짝 마른 한반도' 한달새 전국 산불 83건, 임야 43ha 잿더미
전국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이달 들어 83건의 산불이 발생, 임야 43ha가 잿더미가 됐다. 27일 오후 7시께 강원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한 야산에서 불이나 임야 0.2ha가량 태우고 1시간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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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장보기,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19% 싸"
올해 설 차례상을 차리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대형마트보다 18% 이상 절약할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채솟값은 대형마트의 반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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