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 "징계 거부 사립학교 형사고발 검토"

김승환 전북교육감 "징계 거부 사립학교 형사고발 검토"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이 28일 사립학교가 물의를 일으킨 교직원에 대한 징계를 거부하면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도 교육청이 감사를 하면 결과에 따라 일정 수위 이상의 징계나 처분을 요구하는데, 사립학교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는 재단에 권한이 집중돼 있어 감시와 견제가 어렵고,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무시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게 도 교육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이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중대 범죄에 대해 형사고발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김 교육감은 "사립학교의 부정부패 및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학법 개정의 필요성을 더 절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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