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난해 국가청렴도 세계 45위…전년대비 6계단 상승

입력 2019-01-29 11:03 수정 2019-01-29 16:03

한국 지난해 국가청렴도 세계 45위…전년대비 6계단 상승

한국 지난해 국가청렴도 세계 45위…전년대비 6계단 상승
'2018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OECD 36개국 중 30위
공직자의 사익 목적 지위남용 부문 크게 개선…정경유착은 여전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성서호 기자 = 한국의 국가청렴도가 100점 만점에 57점을 받아 180개국 가운데 45위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3점이 올라 국가 순위는 여섯 계단 상승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가운데서는 30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TI)의 한국본부인 사단법인 한국투명성기구는 29일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했다.
평가대상 가운데 1위는 덴마크(88점)가 차지했다. 이어 뉴질랜드(87점), 핀란드·싱가포르·스웨덴·스위스(85점)가 뒤를 이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85점)에 이어 홍콩(76점), 일본(73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소말리아는 10점으로 2017년에 이어 최하위를 기록했다. 시리아와 남수단은 13점으로 공동 178위를 기록했다. 북한도 14점으로 공동 176위에 머물렀다.

세부지표별로 보면 한국은 공직자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지위 남용 가능성(SGI)이 2017년 53점에서 2018년 62점으로, 공직사회의 부패 정도(V-DEM)가 2017년 60점에서 2018년 70점으로 각각 많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또 기업활동과 관련한 일선 부패 관행(WEF, IMD)도 개선 추세로 나타났다.
반면 정치와 기업 사이의 의심스러운 관계에 대한 평가(PRS)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전반적인 부패수준(PERC)은 45점에서 42점으로 다소 점수가 내려갔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5개년 계획으로 '부패인식지수(CPI) 20위권 도약'을 목표로 밝힌 바 있다.
한국은 조사대상이 100개국 이상으로 늘어난 지난 2000년 이후 꾸준히 40위 권을 유지해다. 다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의 영향으로 지난 2016년 52위, 2017년 51위를 기록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이번 상승이 정부가 제1국정과제로 '적폐청산'을, 제2과제로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 한국 실현'을 설정하고 노력한 효과로 이해한다"고 평했다.
이어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권력을 남용하고 재벌의 돈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은 부끄러운 수준이었는데 이제 겨우 회복기에 들어섰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또 "부패인식지수 발표를 계기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해나가기를 촉구한다"며 ▲ 반부패정책 추진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재편 ▲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 기업부패방지법 제정 및 부패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