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캐슬 속 고액사교육 잡으려면 '학원 선행교육' 규제법 필요"

"SKY캐슬 속 고액사교육 잡으려면 '학원 선행교육' 규제법 필요"
시민단체 "학원휴일휴무제 도입과 고교입시·학종 개선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드라마 'SKY 캐슬'에 나오는 것 같은 고액사교육을 없애려면 학원의 선행교육을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관련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2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액·선행사교육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사걱세는 "정부가 이달 말부터 사교육 합동점검을 벌인다고 하지만 점검대상·기간을 명시한 데다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단속하는 수준이어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2016년에도 합동점검을 벌였지만, 이듬해 오히려 사교육비가 늘어나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꼬집었다.
사걱세는 고액·선행사교육을 막기 위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고쳐 선행교육 규제대상에 학원을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단, 한 학기 정도 앞서 공부하는 '예습'은 규제하지 말고 초등학생에게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치는 등 극단적인 경우만 제한하자고 했다.
또 학원법을 개정해 '학원휴일휴무제'를 도입하고 학원의 심야 영업시간도 단축하자고 주장했다. '조기 사교육'을 막기 위해 유아의 놀 권리를 담은 영유아인권법도 제정하자고 했다.
사걱세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고교입시와 서열화된 고교체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액 입시컨설팅 등을 잡으려면 '대학입시에 수상경력 미반영', '자기소개서 폐지', '공공입학사정관제 도입' 등 추가적인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담보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걱세는 "학생들이 받은 입시경쟁 고통과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발표돼야 한다"면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 등을 위한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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