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합의안 재협상 추진"…英 국민투표 후 일지
英, 2016년 6월 EU 탈퇴 결정…2017년 3월 공식 통보
지난해 11월 英·EU '이혼조건 합의'…英 의회서 부결돼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하원은 29일(현지시간) 향후 브렉시트(Brexit)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와 관련해 7건의 안건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다.
이중 5건은 부결됐지만 이른바 '노 딜'(no deal) 브렉시트를 배제하고, '안전장치'(backstop)의 대안 협정을 추진하는 내용의 수정안 2건은 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향후 2주가량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재협상 결과에 따라 영국이 오는 3월 29일 질서 있게 EU를 탈퇴할지, 아니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무질서하게 떠나는 '노 딜'이 발생할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측은 지난해 11월 브렉시트 협상을 일단락지었다.
구체적으로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분담금 정산, 상대국 국민의 거주권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585쪽 분량의 EU 탈퇴협정에 합의한 데 이어, 자유무역지대 구축 등 미래관계 협상의 골자를 담은 26쪽 분량의 '미래관계 정치선언'에도 합의했다.
이후 양측은 합의안에 대한 의회의 비준동의 절차에 착수했고, 이의 일환으로 가장 먼저 영국 하원이 승인투표를 실시했다.
영국은 지난해 제정한 EU 탈퇴법에서 의회의 통제권 강화를 위해 비준동의 이전에 정부가 EU와의 협상 결과에 대해 하원 승인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15일 영국 하원의 승인투표에서 '안전장치'에 대한 반발 등으로 합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되면서 '노 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커졌다.
'안전장치'는 영국과 EU가 미래관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국경을 엄격히 통제하는 '하드 보더'(hard border)를 피하고자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테리사 메이 총리는 지난 21일 향후 EU와의 협상에서 의회 발언권 확대, '안전장치' 관련 EU와 재협상, 노동권 및 환경 관련 기준 강화 등을 담은 '플랜 B'를 결의안 형태로 제출했고, 하원의원들은 이에 대한 다양한 수정안을 내놨다.
다음은 브렉시트와 관련된 주요 일지.
▲ 2013.1.23 = 캐머런 영국 총리, EU와 회원국 지위 변화를 위한 협상을 추진해 그 결과를 2015년 5월 총선에서 평가받고, 승리하면 2017년까지 EU 탈퇴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하겠다고 공식화.
▲ 2015.6.9 = 영국 하원, EU 탈퇴 국민투표 시행 법안 가결.
▲ 2015.11.11 = 캐머런 총리, 영국-EU 회원국 지위 변화를 위한 4가지 요구조건을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서한을 통해 공식 전달.
▲ 2016.2.19 = 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저지를 위해 영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영국-EU 회원국 지위 변화 협상안 합의.
▲ 2016.2.20 = 영국 정부가 내각회의를 열고 EU 잔류·탈퇴를 묻는 국민투표를 2016년 6월 23일 실시한다고 발표.
▲ 2016.6.23 = EU 탈퇴 찬반 묻는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 실시.
▲ 2016.6.24 = 개표 결과 탈퇴 52%, 잔류 48%로 브렉시트 진영 승리.
▲ 2016.7.13 = 영국 테리사 메이 총리 취임.
▲ 2017.3.30 = 영국 정부, EU에 브렉시트 공식 통보…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2년 협상 시한 발동.
▲ 2017.4.29 = EU, 브렉시트 협상 가이드라인 확정…영국의 EU 탈퇴 조건 협상에서 충분한 진전 있어야 후반부 협상 진입 명시.
▲ 2017.6.8 = 영국 조기 총선서 메이 총리, 과반 확보 실패.
▲ 2017.6.19∼22 = 브렉시트 1차 협상.
▲ 2017.7.17∼20 = 브렉시트 2차 협상.
▲ 2017.8.28∼31 = 브렉시트 3차 협상.
▲ 2017.9.25∼28 = 브렉시트 4차 협상.
▲ 2017.10.9∼12 = 브렉시트 5차 협상.
▲ 2017. 10. 19 = EU 정상회의 "브렉시트 전반부 협상서 충분한 진전 없다" 결론, 후반부 협상 진입 가이드라인 채택 12월 정상회의로 연기.
▲ 2017.11.9∼10일 = 브렉시트 6차 협상.
▲ 2017.12.4 = 융커 EU 집행위원장-메이 총리, 브렉시트 전반부 협상 마무리 담판…"합의에 근접"
▲ 2017.12.8 = 융커 위원장-메이 총리, 브렉시트 전반부 협상 타결.
▲ 2017.12.15 = EU 정상회의, 브렉시트 후반부 협상 진입 가이드라인 채택.
▲ 2018.2.28 = EU, 영국의 EU 탈퇴협정 초안 발표 : 전환기 조건,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 등.
▲ 2018.3.2 = 메이 총리 런던 연설 :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 잔류 불가 표명.
▲ 2018.3.7 = EU 미래관계 협상 가이드라인 발표 : 선택적 FTA 불가 표명.
▲ 2018.3.22 = EU 정상회의 : 미래관계 협상 가이드라인 채택.
▲ 2018.7.6 = 메이 총리, 내각회의 통해 '소프트 브렉시트' 전략 확정 후 '체커스 계획' 발표.
▲ 2018.9.19∼20일 = EU, 잘츠부르크서 비공식 정상회의 개최…'체커스 계획' 퇴짜.
▲ 2018.10.17∼18 = EU 정상회의서 브렉시트 협상 합의 실패.
▲ 2018.11.14 = EU 탈퇴협정 초안 실무적 수준에서 합의.
▲ 2018.11.15 = 영국 내각, EU 탈퇴협정 초안 지지 발표.
▲ 2018.11.22 = 영국-EU, '미래관계 정치선언' 초안 합의.
▲ 2018.11.25 = EU 특별정상회의서 영국의 EU 탈퇴협정·'미래관계 정치선언' 공식 서명.
▲ 2018.12.10= 메이 총리, 12월 11일 예정됐던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투표 연기.
▲ 2018.12.12= 메이 총리, 보수당 당대표 신임투표서 승리…불신임 위기 넘겨.
▲ 2019.1.15 = 브렉시트 합의안, 영국 하원 승인투표서 큰 표차로 부결.
▲ 2019.1.16 = 영국 노동당 제출 정부 불신임안 의회서 부결.
▲ 2019.1.21= 메이 총리, 브렉시트 '플랜 B' 담은 결의안 제출.
▲ 2019.1.29 = 영국 하원, 브렉시트 '플랜 B' 수정안 7건 중 2건 가결. 메이 "EU와 재협상" 선언.
▲ 2019.3.29 = 영국, EU 탈퇴 예정일.
pdhis9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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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2016년 6월 EU 탈퇴 결정…2017년 3월 공식 통보
지난해 11월 英·EU '이혼조건 합의'…英 의회서 부결돼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하원은 29일(현지시간) 향후 브렉시트(Brexit)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와 관련해 7건의 안건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다.
이중 5건은 부결됐지만 이른바 '노 딜'(no deal) 브렉시트를 배제하고, '안전장치'(backstop)의 대안 협정을 추진하는 내용의 수정안 2건은 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향후 2주가량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재협상 결과에 따라 영국이 오는 3월 29일 질서 있게 EU를 탈퇴할지, 아니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무질서하게 떠나는 '노 딜'이 발생할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측은 지난해 11월 브렉시트 협상을 일단락지었다.
구체적으로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분담금 정산, 상대국 국민의 거주권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585쪽 분량의 EU 탈퇴협정에 합의한 데 이어, 자유무역지대 구축 등 미래관계 협상의 골자를 담은 26쪽 분량의 '미래관계 정치선언'에도 합의했다.
이후 양측은 합의안에 대한 의회의 비준동의 절차에 착수했고, 이의 일환으로 가장 먼저 영국 하원이 승인투표를 실시했다.
영국은 지난해 제정한 EU 탈퇴법에서 의회의 통제권 강화를 위해 비준동의 이전에 정부가 EU와의 협상 결과에 대해 하원 승인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15일 영국 하원의 승인투표에서 '안전장치'에 대한 반발 등으로 합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되면서 '노 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커졌다.
'안전장치'는 영국과 EU가 미래관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국경을 엄격히 통제하는 '하드 보더'(hard border)를 피하고자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테리사 메이 총리는 지난 21일 향후 EU와의 협상에서 의회 발언권 확대, '안전장치' 관련 EU와 재협상, 노동권 및 환경 관련 기준 강화 등을 담은 '플랜 B'를 결의안 형태로 제출했고, 하원의원들은 이에 대한 다양한 수정안을 내놨다.
다음은 브렉시트와 관련된 주요 일지.
▲ 2013.1.23 = 캐머런 영국 총리, EU와 회원국 지위 변화를 위한 협상을 추진해 그 결과를 2015년 5월 총선에서 평가받고, 승리하면 2017년까지 EU 탈퇴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하겠다고 공식화.
▲ 2015.6.9 = 영국 하원, EU 탈퇴 국민투표 시행 법안 가결.
▲ 2015.11.11 = 캐머런 총리, 영국-EU 회원국 지위 변화를 위한 4가지 요구조건을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서한을 통해 공식 전달.
▲ 2016.2.19 = 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저지를 위해 영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영국-EU 회원국 지위 변화 협상안 합의.
▲ 2016.2.20 = 영국 정부가 내각회의를 열고 EU 잔류·탈퇴를 묻는 국민투표를 2016년 6월 23일 실시한다고 발표.
▲ 2016.6.23 = EU 탈퇴 찬반 묻는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 실시.
▲ 2016.6.24 = 개표 결과 탈퇴 52%, 잔류 48%로 브렉시트 진영 승리.
▲ 2016.7.13 = 영국 테리사 메이 총리 취임.
▲ 2017.3.30 = 영국 정부, EU에 브렉시트 공식 통보…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2년 협상 시한 발동.
▲ 2017.4.29 = EU, 브렉시트 협상 가이드라인 확정…영국의 EU 탈퇴 조건 협상에서 충분한 진전 있어야 후반부 협상 진입 명시.
▲ 2017.6.8 = 영국 조기 총선서 메이 총리, 과반 확보 실패.
▲ 2017.6.19∼22 = 브렉시트 1차 협상.
▲ 2017.7.17∼20 = 브렉시트 2차 협상.
▲ 2017.8.28∼31 = 브렉시트 3차 협상.
▲ 2017.9.25∼28 = 브렉시트 4차 협상.
▲ 2017.10.9∼12 = 브렉시트 5차 협상.
▲ 2017. 10. 19 = EU 정상회의 "브렉시트 전반부 협상서 충분한 진전 없다" 결론, 후반부 협상 진입 가이드라인 채택 12월 정상회의로 연기.
▲ 2017.11.9∼10일 = 브렉시트 6차 협상.
▲ 2017.12.4 = 융커 EU 집행위원장-메이 총리, 브렉시트 전반부 협상 마무리 담판…"합의에 근접"
▲ 2017.12.8 = 융커 위원장-메이 총리, 브렉시트 전반부 협상 타결.
▲ 2017.12.15 = EU 정상회의, 브렉시트 후반부 협상 진입 가이드라인 채택.
▲ 2018.2.28 = EU, 영국의 EU 탈퇴협정 초안 발표 : 전환기 조건,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 등.
▲ 2018.3.2 = 메이 총리 런던 연설 :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 잔류 불가 표명.
▲ 2018.3.7 = EU 미래관계 협상 가이드라인 발표 : 선택적 FTA 불가 표명.
▲ 2018.3.22 = EU 정상회의 : 미래관계 협상 가이드라인 채택.
▲ 2018.7.6 = 메이 총리, 내각회의 통해 '소프트 브렉시트' 전략 확정 후 '체커스 계획' 발표.
▲ 2018.9.19∼20일 = EU, 잘츠부르크서 비공식 정상회의 개최…'체커스 계획' 퇴짜.
▲ 2018.10.17∼18 = EU 정상회의서 브렉시트 협상 합의 실패.
▲ 2018.11.14 = EU 탈퇴협정 초안 실무적 수준에서 합의.
▲ 2018.11.15 = 영국 내각, EU 탈퇴협정 초안 지지 발표.
▲ 2018.11.22 = 영국-EU, '미래관계 정치선언' 초안 합의.
▲ 2018.11.25 = EU 특별정상회의서 영국의 EU 탈퇴협정·'미래관계 정치선언' 공식 서명.
▲ 2018.12.10= 메이 총리, 12월 11일 예정됐던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투표 연기.
▲ 2018.12.12= 메이 총리, 보수당 당대표 신임투표서 승리…불신임 위기 넘겨.
▲ 2019.1.15 = 브렉시트 합의안, 영국 하원 승인투표서 큰 표차로 부결.
▲ 2019.1.16 = 영국 노동당 제출 정부 불신임안 의회서 부결.
▲ 2019.1.21= 메이 총리, 브렉시트 '플랜 B' 담은 결의안 제출.
▲ 2019.1.29 = 영국 하원, 브렉시트 '플랜 B' 수정안 7건 중 2건 가결. 메이 "EU와 재협상" 선언.
▲ 2019.3.29 = 영국, EU 탈퇴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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