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옴부즈만, 작년 84건 기업애로 해소방안 마련

혁신성장 옴부즈만, 작년 84건 기업애로 해소방안 마련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기획재정부는 '혁신성장 옴부즈만'을 통해 작년 84건의 기업애로 해소방안이 마련됐다고 30일 밝혔다.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혁신 현장에서 나타나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기재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주도로 작년 1월 출범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2021년까지 임기로 옴부즈만으로 활동 중이다.
옴부즈만은 출범 첫해 64회에 걸쳐 기업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추진해 254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이어 기재부와 대한상의, 관계부처, 건의자와 협업해 개선방안 84건을 마련했다. 이 중 절반은 개선이 완료됐고, 나머지는 개선이 진행 중이다.
옴부즈만은 일단 핀테크,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O2O) 등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가로막는 기존 규제를 정비해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에 따른 시설투자 세액공제 요건 완화 등이 그 예다.
아울러 스타트업의 경영 부담, 진입장벽 등을 완화해 혁신적인 아이디어 실현에 역량을 집중할 환경을 조성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지식재산기반 창업촉진사업 등 특허 지원사업의 자부담률을 매출액 등에 따라 차등화해 창업 초기 특허 부담을 완화했다.
현장에서 불합리하게 느끼는 기준을 개선하고 행정절차 부담도 줄였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신축건물 임시사용 승인만으로도 음식점 영업을 허용한 것이 그 사례다.
지난 1년 활동과 관련해 박정호 사장은 "빅 이노베이션(큰 혁신)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들어 과감히 규제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신기술과 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과제를 발굴해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진 대표도 "신산업 관련 핵심규제 개선, 규제 샌드박스 등 정부정책과 연계해 정부와 기업의 입장 차가 큰 과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등 다각도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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