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댓글조작' 김경수 징역2년·법정구속…"선거목적 위해 거래"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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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 "백신ㆍ방역 다해왔는데…" 구제역 2호 발생마을 망연자실
'제2호'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방축리. 30일 오전 8시 기자가 찾은 이 마을의 초입에는 방역팀이 뿌려놓은 생석회가 깔려있어 이곳이 구제역 발생지임을 직감할 수 있게 했다. 조용하기만 하던 마을에 방역차가 이곳저곳에 쉴 틈 없이 소독약을 뿌렸고, 곳곳에는 차량 통제선이 처져 있어 긴장감마저 감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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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쟁이 평균소득 287만원…여성 소득은 남성의 63%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2017년 기준 월평균 소득은 287만원으로 전년보다 10만원 늘었다. 빈곤한 임금근로자 비중은 높아졌고, 여성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남성의 3분의 2에도 못 미쳤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월평균소득은 287만원, 중위소득은 210만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0만원(3.5%), 8만원(3.8%)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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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출생·혼인 역대 최저…연간 출생아 33만 밑돌듯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혼인도 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혼 건수는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11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출생아 수는 2만5천300명으로 1년 전보다 1천800명(-6.6%)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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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2시간제로 초과근로 감소…고무제조업 월 16.9시간↓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초과근로시간이 감소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작년 11월 30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의 1인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11.4시간으로, 전년 동월보다 0.8시간 줄었다. 이 중 제조업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의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19.5시간으로, 전년 같은달보다 1.9시간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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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진 靑…'친문 좌장' 노영민의 기강확립 속도전
"설화 하루 만에 인사 조치가 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50·60세대 무시 발언 논란'을 야기한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사표를 전격 수리한 것을 두고, 여권 관계자들은 30일 "문재인정부에서 보기 어려웠던 빠른 대처"라고 입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앞서 특별감찰반 사태로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이 불거지자 "추후 국민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며 조 수석을 재신임했고, 경제지표 악화 속에 '경제라인 투톱 엇박자' 논란을 일으킨 장하성 전 정책실장을 교체할 때에도 시간을 두고 고민 끝에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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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 2월4일께 판문점서 실무협상…2차 정상회담 조율"
미국과 북한의 고위 관리가 다음달 말로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세부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2월 초 머리를 맞댈 예정이라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이 사안을 잘 아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다음달 4일께 판문점에서 북한 측 카운터파트와 만날 것 같다고 전했다. 비건 특별대표의 새 카운터파트로 낙점된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가 북한 측 실무협상 대표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사는 지난 18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함께 미국을 방문해 비건 특별대표와 '상견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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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洪 뛰어든 한국당 전당대회…'吳·洪·黃 빅3 대접전'
자유한국당 당권을 둘러싼 '빅3 대접전' 구도가 그려졌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이어 홍준표 전 대표가 당권 레이스에 뛰어든 데 따른 것이다. 보수진영의 잠재적 대권 주자로 꼽혀온 '빅3'의 대결이 현실화한 모양새다. 홍 전 대표는 30일 여의도에서 저서 '당랑의 꿈' 출판기념회 후 당대표 출마선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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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지방 부동산 침체, 지역별 맞춤형 핀셋 정책 강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일부 지방 부동산 활력을 위해 인위적 부양조치가 아닌 지역별 맞춤형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30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지방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침체된 것도 지역 경제에 좋지 않다"며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건설경기를 비롯해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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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장애인등급제 없애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0만원으로
오는 7월부터 1∼6등급으로 나눴던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고 등록 장애인을 중증 및 경증 장애인으로 단순화한다. 4월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내용을 담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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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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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조작' 김경수 징역2년·법정구속…"선거목적 위해 거래"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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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 "백신ㆍ방역 다해왔는데…" 구제역 2호 발생마을 망연자실
'제2호'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방축리. 30일 오전 8시 기자가 찾은 이 마을의 초입에는 방역팀이 뿌려놓은 생석회가 깔려있어 이곳이 구제역 발생지임을 직감할 수 있게 했다. 조용하기만 하던 마을에 방역차가 이곳저곳에 쉴 틈 없이 소독약을 뿌렸고, 곳곳에는 차량 통제선이 처져 있어 긴장감마저 감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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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쟁이 평균소득 287만원…여성 소득은 남성의 63%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2017년 기준 월평균 소득은 287만원으로 전년보다 10만원 늘었다. 빈곤한 임금근로자 비중은 높아졌고, 여성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남성의 3분의 2에도 못 미쳤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월평균소득은 287만원, 중위소득은 210만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0만원(3.5%), 8만원(3.8%)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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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출생·혼인 역대 최저…연간 출생아 33만 밑돌듯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혼인도 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혼 건수는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11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출생아 수는 2만5천300명으로 1년 전보다 1천800명(-6.6%)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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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2시간제로 초과근로 감소…고무제조업 월 16.9시간↓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초과근로시간이 감소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작년 11월 30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의 1인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11.4시간으로, 전년 동월보다 0.8시간 줄었다. 이 중 제조업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의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19.5시간으로, 전년 같은달보다 1.9시간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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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진 靑…'친문 좌장' 노영민의 기강확립 속도전
"설화 하루 만에 인사 조치가 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50·60세대 무시 발언 논란'을 야기한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사표를 전격 수리한 것을 두고, 여권 관계자들은 30일 "문재인정부에서 보기 어려웠던 빠른 대처"라고 입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앞서 특별감찰반 사태로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이 불거지자 "추후 국민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며 조 수석을 재신임했고, 경제지표 악화 속에 '경제라인 투톱 엇박자' 논란을 일으킨 장하성 전 정책실장을 교체할 때에도 시간을 두고 고민 끝에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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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 2월4일께 판문점서 실무협상…2차 정상회담 조율"
미국과 북한의 고위 관리가 다음달 말로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세부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2월 초 머리를 맞댈 예정이라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이 사안을 잘 아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다음달 4일께 판문점에서 북한 측 카운터파트와 만날 것 같다고 전했다. 비건 특별대표의 새 카운터파트로 낙점된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가 북한 측 실무협상 대표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사는 지난 18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함께 미국을 방문해 비건 특별대표와 '상견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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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洪 뛰어든 한국당 전당대회…'吳·洪·黃 빅3 대접전'
자유한국당 당권을 둘러싼 '빅3 대접전' 구도가 그려졌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이어 홍준표 전 대표가 당권 레이스에 뛰어든 데 따른 것이다. 보수진영의 잠재적 대권 주자로 꼽혀온 '빅3'의 대결이 현실화한 모양새다. 홍 전 대표는 30일 여의도에서 저서 '당랑의 꿈' 출판기념회 후 당대표 출마선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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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지방 부동산 침체, 지역별 맞춤형 핀셋 정책 강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일부 지방 부동산 활력을 위해 인위적 부양조치가 아닌 지역별 맞춤형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30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지방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침체된 것도 지역 경제에 좋지 않다"며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건설경기를 비롯해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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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장애인등급제 없애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0만원으로
오는 7월부터 1∼6등급으로 나눴던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고 등록 장애인을 중증 및 경증 장애인으로 단순화한다. 4월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내용을 담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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