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日·EU 무역협정 발효 초읽기…韓수출 영향 제한적"
EPA 발효되면 일본산 관세 인하…"자동차 등 경쟁품목 일부 영향"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인 일·EU 경제연대협정(EPA)이 내달 1일 발효되면서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서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지만, 한국 기업의 수출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코트라(KOTRA)는 31일 발간한 '일본·EU EPA 발효에 따른 한일 수출 경합분석 및 우리 진출방안' 보고서에서 "유럽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는 우리 수출에 단기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나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디지털화 등 EU의 신산업 수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PA가 발효되면 한국 기업이 일본과 경쟁할 때 한·EU FTA 덕분에 누린 가격 경쟁력이 일부 사라질 우려가 있다.
그동안 일본은 EU와 FTA가 없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등 한국과 경쟁하는 품목에 더 높은 관세를 내고 수출해야 했다.
주력 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한국은 EU에 무관세로 수출하지만, 일본은 10% 관세를 냈다.
그런데 EPA가 발효되면 EU는 일본산 수입품 96%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15년 내 99%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현재 10%인 자동차 관세가 7년 후에 사라지며, 3∼4.5% 수준인 자동차부품 관세는 전체 품목의 91.5%에 대해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한국은 2017년 EU에 563억달러 상당을, 일본은 774억달러 상당을 수출했다.
양국의 수출 구조가 유사한 탓에 기계, 자동차, 자동차부품, 전자, 광학·의료기기 등 품목을 중심으로 경쟁이 치열하다.
보고서는 "자동차는 일본산의 관세 인하로 일부 영향은 있겠지만, 한일 모두 현지 생산 비중이 높아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 EU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의 50%를 체코와 슬로바키아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일본도 EU 내 자동차 생산(151만대)이 수출(64만6천대)보다 많다.
기계의 경우 현재 일본이 내는 관세가 0∼4.1% 수준이라 관세가 사라져도 한국 기업 수출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기기는 건강과 직결된 제품으로 품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산 제품의 가격 인하에 따른 수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전기기기도 TV(14%)를 제외하면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다만 보고서는 "아직 EPA 발효 전이며 협정에 대한 역내 인지도가 매우 낮아 발효 후 급격한 일본산 수입 증가는 없을 것이나 향후 시장 상황 변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EU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EU가 추진하는 친환경, 디지털화에 맞춰 연구개발 기술협력, 혁신, 기술 표준화 등 분야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묵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단기적 영향은 크지 않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는 수출 경쟁력 제고를 준비해야 한다"며 "EPA가 우리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한·EU FTA에 따른 선점 효과를 잃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 2017년 한국과 일본의 EU 수출 상위 10개 품목(단위 : 백만달러, %)
┌───────────────┬─────────────────────┐
│ 한국 │ 일본 │
├──┬─────┬───┬──┼──────┬───┬────┬─────┤
│순위│ 품목명 │수출액│세율│ 품목명 │수출액│현행 세 │EU-일 EPA │
││ │ │││ │ 율 │ 양허세율 │
├──┼─────┼───┼──┼──────┼───┼────┼─────┤
│ 1 │ 자동차 │ 7,449│ 0 │ 자동차 │10,959│최대 10 │ 7년 철폐 │
├──┼─────┼───┼──┼──────┼───┼────┼─────┤
│ 2 │순항선 및 │ 5,566│ 0 │ 자동차부품 │ 4,716│최대 4.5│3∼5년 철 │
││ 유람선 │ │││ ││폐│
├──┼─────┼───┼──┼──────┼───┼────┼─────┤
│ 3 │자동차부품│ 3,191│ 0 │ 인쇄기· │ 2,304│최대1.7 │0 │
││ │ ││ 복사기 │ ││ │
├──┼─────┼───┼──┼──────┼───┼────┼─────┤
│ 4 │전자집적회│ 2,536│ 0 │자주식불도저│ 1,983│ 0│0 │
││로│ │││ ││ │
├──┼─────┼───┼──┼──────┼───┼────┼─────┤
│ 5 │의료백신·│ 2,026│ 0 │금(백금포함)│ 1,594│ 0│0 │
││ 면역품 │ │││ ││ │
├──┼─────┼───┼──┼──────┼───┼────┼─────┤
│ 6 │ 축전지 │ 1,703│ 0 │전자집적회로│ 1,543│ 0│0 │
├──┼─────┼───┼──┼──────┼───┼────┼─────┤
│ 7 │ 석유· │ 1,582│ 0 │ 가스터빈 │ 1,473│최대 4.1│ 3년 철폐 │
││ 역청유 │ │││ ││ │
├──┼─────┼───┼──┼──────┼───┼────┼─────┤
│ 8 │무선전화기│ 1,083│ 0 │ 측정용기기 │ 1,427│최대 0.6│0 │
├──┼─────┼───┼──┼──────┼───┼────┼─────┤
│ 9 │전기부분품│ 1,032│ 0 │ 의료기기 │ 1,299│ 0│0 │
├──┼─────┼───┼──┼──────┼───┼────┼─────┤
│ 10 │ 철연강판 │ 942│ 0 │ 기체· │ 1,148│최대 3.2│0 │
││ │ ││ 진공펌프 │ ││ │
└──┴─────┴───┴──┴──────┴───┴────┴─────┘
(자료: 코트라)
blue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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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 발효되면 일본산 관세 인하…"자동차 등 경쟁품목 일부 영향"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인 일·EU 경제연대협정(EPA)이 내달 1일 발효되면서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서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지만, 한국 기업의 수출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코트라(KOTRA)는 31일 발간한 '일본·EU EPA 발효에 따른 한일 수출 경합분석 및 우리 진출방안' 보고서에서 "유럽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는 우리 수출에 단기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나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디지털화 등 EU의 신산업 수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PA가 발효되면 한국 기업이 일본과 경쟁할 때 한·EU FTA 덕분에 누린 가격 경쟁력이 일부 사라질 우려가 있다.
그동안 일본은 EU와 FTA가 없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등 한국과 경쟁하는 품목에 더 높은 관세를 내고 수출해야 했다.
주력 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한국은 EU에 무관세로 수출하지만, 일본은 10% 관세를 냈다.
그런데 EPA가 발효되면 EU는 일본산 수입품 96%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15년 내 99%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현재 10%인 자동차 관세가 7년 후에 사라지며, 3∼4.5% 수준인 자동차부품 관세는 전체 품목의 91.5%에 대해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한국은 2017년 EU에 563억달러 상당을, 일본은 774억달러 상당을 수출했다.
양국의 수출 구조가 유사한 탓에 기계, 자동차, 자동차부품, 전자, 광학·의료기기 등 품목을 중심으로 경쟁이 치열하다.
보고서는 "자동차는 일본산의 관세 인하로 일부 영향은 있겠지만, 한일 모두 현지 생산 비중이 높아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 EU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의 50%를 체코와 슬로바키아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일본도 EU 내 자동차 생산(151만대)이 수출(64만6천대)보다 많다.
기계의 경우 현재 일본이 내는 관세가 0∼4.1% 수준이라 관세가 사라져도 한국 기업 수출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기기는 건강과 직결된 제품으로 품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산 제품의 가격 인하에 따른 수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전기기기도 TV(14%)를 제외하면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다만 보고서는 "아직 EPA 발효 전이며 협정에 대한 역내 인지도가 매우 낮아 발효 후 급격한 일본산 수입 증가는 없을 것이나 향후 시장 상황 변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EU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EU가 추진하는 친환경, 디지털화에 맞춰 연구개발 기술협력, 혁신, 기술 표준화 등 분야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묵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단기적 영향은 크지 않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는 수출 경쟁력 제고를 준비해야 한다"며 "EPA가 우리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한·EU FTA에 따른 선점 효과를 잃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 2017년 한국과 일본의 EU 수출 상위 10개 품목(단위 : 백만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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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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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품목명 │수출액│세율│ 품목명 │수출액│현행 세 │EU-일 EP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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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순항선 및 │ 5,566│ 0 │ 자동차부품 │ 4,716│최대 4.5│3∼5년 철 │
││ 유람선 │ │││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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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동차부품│ 3,191│ 0 │ 인쇄기· │ 2,304│최대1.7 │0 │
││ │ ││ 복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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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자집적회│ 2,536│ 0 │자주식불도저│ 1,983│ 0│0 │
││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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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의료백신·│ 2,026│ 0 │금(백금포함)│ 1,594│ 0│0 │
││ 면역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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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축전지 │ 1,703│ 0 │전자집적회로│ 1,543│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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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석유· │ 1,582│ 0 │ 가스터빈 │ 1,473│최대 4.1│ 3년 철폐 │
││ 역청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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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무선전화기│ 1,083│ 0 │ 측정용기기 │ 1,427│최대 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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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전기부분품│ 1,032│ 0 │ 의료기기 │ 1,299│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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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철연강판 │ 942│ 0 │ 기체· │ 1,148│최대 3.2│0 │
││ │ ││ 진공펌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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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코트라)
blue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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