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경수 판결 비판에 집중…장외선전전·사법개혁 총력(종합3보)
대책위 열어 전국 설명회 개최 결정…"오히려 재판에 악영향" 의견에 격론도
시민단체 손잡고 사법개혁 드라이브…이해찬, 당 비상체제 운영 지시
김경수, 면회서 "도정공백 송구…왜곡된 재판 불공정 부분 소명하겠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차지연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에서 법리적 모순을 찾아내 전국 설명회와 대국민 보고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장외선전전에 나설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대책위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단 협조하에 공개된 판결문을 세밀하게 분석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김 지사에 대한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을 '적폐세력의 보복판결'로 규정한 상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성창호 부장판사가 감정적 판결을 했다고 보는 것이다.
성 부장판사가 김 지사의 재판 선고기일을 양 전 대법원장 구속 여부 결정 이후로 돌연 연기한 것은 보복 내지 복수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는 관측까지 당내에서 나왔다.
변호사 출신인 이재정 대변인은 민주당 유튜브 홍보채널 '씀'에서 성 부장판사에 대해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법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한 대목에서 이 판사님이 통상의 증거법칙을 넘어서 판단하겠구나, 작정을 하셨나, 그렇게 생각했다. 어이가 없었다"며 "굉장히 비(非)법적인 논리 전개였다. 사법농단 세력의 반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은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방침이다.
박 최고위원은 "사법제도 개선과 적폐 청산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원행정처 개혁, 법원 내부에서 여전히 재판을 하고 있는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기구도 만들어나갈 계획"이라며 "사법개혁이 전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촛불 정신을 상기시키며 대선 결과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야권의 프레임을 깨는 동시에 설 연휴를 앞두고 민심을 추스르는 데도 안간힘을 쓰는 분위기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앞서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은 합리적 법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판결이었다"며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할 판결이 보신과 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승태 적폐 사단이 벌이는 재판 농단을 빌미 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나아가 온 국민이 촛불로 이룬 탄핵과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해찬 대표는 전날 당직자들에게 설 연휴에도 당을 비상체제로 운영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본인이 연휴에도 당사에 출근해 대책을 숙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집권여당 지도부가 전면에 나서 특정 재판부와 판결 내용을 비판하고 장외선전전까지 벌이는 것은 향후 김 지사의 2·3심 재판을 오히려 그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대책위 내에서 나왔다.
법원을 비판하고 사법개혁 이슈를 띄우기보다는 '김경수 구하기'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신중론도 있어 이날 대책위 회의에서는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인 출신 한 의원은 회의에서 "당의 현재 대응 방식이 앞으로 재판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한편 대책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김 지사를 면회했다.
황희 의원은 "김 지사가 '도정 공백이 발생한 데 대해 도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얘기를 했다. 도민에게 한없는 죄송스러움을 표현했다"고 전했다.
황 의원은 "(김 지사와 면회에서) 하루빨리 왜곡된 재판의 불공정한 부분을 소명해 항소심에서 바로잡고, 도정에 복귀해 경남 경제의 부활을 위해 도민과 함께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han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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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열어 전국 설명회 개최 결정…"오히려 재판에 악영향" 의견에 격론도
시민단체 손잡고 사법개혁 드라이브…이해찬, 당 비상체제 운영 지시
김경수, 면회서 "도정공백 송구…왜곡된 재판 불공정 부분 소명하겠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차지연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에서 법리적 모순을 찾아내 전국 설명회와 대국민 보고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장외선전전에 나설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대책위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단 협조하에 공개된 판결문을 세밀하게 분석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김 지사에 대한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을 '적폐세력의 보복판결'로 규정한 상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성창호 부장판사가 감정적 판결을 했다고 보는 것이다.
성 부장판사가 김 지사의 재판 선고기일을 양 전 대법원장 구속 여부 결정 이후로 돌연 연기한 것은 보복 내지 복수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는 관측까지 당내에서 나왔다.
변호사 출신인 이재정 대변인은 민주당 유튜브 홍보채널 '씀'에서 성 부장판사에 대해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법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한 대목에서 이 판사님이 통상의 증거법칙을 넘어서 판단하겠구나, 작정을 하셨나, 그렇게 생각했다. 어이가 없었다"며 "굉장히 비(非)법적인 논리 전개였다. 사법농단 세력의 반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은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방침이다.
박 최고위원은 "사법제도 개선과 적폐 청산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원행정처 개혁, 법원 내부에서 여전히 재판을 하고 있는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기구도 만들어나갈 계획"이라며 "사법개혁이 전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촛불 정신을 상기시키며 대선 결과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야권의 프레임을 깨는 동시에 설 연휴를 앞두고 민심을 추스르는 데도 안간힘을 쓰는 분위기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앞서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은 합리적 법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판결이었다"며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할 판결이 보신과 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승태 적폐 사단이 벌이는 재판 농단을 빌미 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나아가 온 국민이 촛불로 이룬 탄핵과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해찬 대표는 전날 당직자들에게 설 연휴에도 당을 비상체제로 운영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본인이 연휴에도 당사에 출근해 대책을 숙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집권여당 지도부가 전면에 나서 특정 재판부와 판결 내용을 비판하고 장외선전전까지 벌이는 것은 향후 김 지사의 2·3심 재판을 오히려 그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대책위 내에서 나왔다.
법원을 비판하고 사법개혁 이슈를 띄우기보다는 '김경수 구하기'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신중론도 있어 이날 대책위 회의에서는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인 출신 한 의원은 회의에서 "당의 현재 대응 방식이 앞으로 재판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한편 대책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김 지사를 면회했다.
황희 의원은 "김 지사가 '도정 공백이 발생한 데 대해 도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얘기를 했다. 도민에게 한없는 죄송스러움을 표현했다"고 전했다.
황 의원은 "(김 지사와 면회에서) 하루빨리 왜곡된 재판의 불공정한 부분을 소명해 항소심에서 바로잡고, 도정에 복귀해 경남 경제의 부활을 위해 도민과 함께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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