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드루킹 측근 면담' 백원우 前비서관 직권남용 법리검토

검찰 '드루킹 측근 면담' 백원우 前비서관 직권남용 법리검토
김경수 판결문에 "검증 맡은 비서관이 대상자에 이유 물어…상당히 이례적"
검찰, 판결문 분석 중…특검 수사기록 종합해 사법처리 결론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본격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백 전 비서관은 지난해 3월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해달라고 청탁한 도두형 변호사를 면담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측으로부터) 반협박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도움을 요청하자 백 전 비서관이 드루킹 일당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수사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31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전날 선고된 김 지사의 1심 판결문을 토대로 백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도 변호사를 총영사로 추천해주겠다는 김 지사의 제안이 공직선거법상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드루킹 측은 당초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원했다. 김 지사는 청와대 인사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부터 "오사카는 어렵고 센다이 총영사 추천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지난해 1월 드루킹에게 전화해 의사를 물었다.
김 지사는 재판에서 "국민추천제의 일환으로 단순히 인사 추천만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백 전 비서관과 도 변호사의 면담을 근거로 이 같은 김 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 전 비서관은 지난해 3월21일 "인사위원회 추천이 와서 만나보고 싶다"는 취지로 연락했다. 이틀 뒤 도 변호사를 만나 오사카 총영사로 가고자 하는 이유를 물어보는 등 면접 형식의 대화를 나눴다.
재판부는 "청와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이 추천 대상자인 도 변호사에게 연락해 이유를 물어본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김 지사의 추천이 국민추천제를 통한 인사 추천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드루킹이 인사청탁 거절을 이유로 김 지사를 협박하자 백 전 비서관이 청와대 차원의 대응을 주도하고 당시 경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검찰은 면담 전후 백 전 비서관의 통화내역 등 광범위한 수사기록을 특검팀으로부터 넘겨받아 분석해왔다. 그러나 당시 면담이 백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뚜렷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리검토 작업을 마치는 대로 백 전 비서관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백 전 비서관은 최근 청와대를 나와 내년 총선을 준비 중이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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