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김경수 판결 재판장에 "열등감에 논리부족…어이없다"

입력 2019-01-31 18:25 수정 2019-01-31 19:29

이재정, 김경수 판결 재판장에 "열등감에 논리부족…어이없다"

이재정, 김경수 판결 재판장에 "열등감에 논리부족…어이없다"
민주 공식 유튜브서 "비법적 논리전개…사법농단 세력의 반격" 맹공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31일 1심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의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겨냥해 "본인의 열등감이랄까 부족한 논리를 앞에서 강설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유튜브 홍보채널 '씀'에 출연해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유죄를) 인정했다는 말을 유독 앞부분에서 강조했다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업무방해 혐의는 궁극적으로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라며 "느닷없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해서 높은 형을 내린다는 것은 굉장히 비(非)법적인 논리 전개"라고 평가했다.
그는 "저는 사법농단 세력의 반격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당해 재판장이 사법농단 사태의 참고인이긴 했지만, 피의자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전력이 있는 상태였다"고 했다.
이어 "김경수 지사의 재판을 이 판사가 맡았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었다"며 "과거 사법농단에 연루됐는데 앞으로는 공정하게 재판을 하겠다? 국민이 어떻게 납득을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이 성 부장판사를 비판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확정된 판결이라도 판결에 대한 비판은 막을 수 없다"고도 반박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은 너, 나, 걔가 서로 신경 쓰지 말자는 게 아니라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마땅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법조인 출신인 이 대변인은 전날 판결 선고 직후 당 공식 논평에서도 "특검의 짜맞추기 기소에 이은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격앙된 어조로 법원 비판에 앞장섰다.
이날 '김경수 재판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씀 생방송에는 홍익표 수석대변인과 박주민 최고위원도 함께 출연해 판결 내용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