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미국의 對이란 제재 피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 발족

유럽, 미국의 對이란 제재 피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 발족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프랑스와 독일, 영국은 31일(현지시간)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부활에 맞서 유럽기업들이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고 합법적으로 이란과 거래하도록 하는 특수목적법인(SPV)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인스텍스'(INSTEX·Instrument In Support Of Trade Exchanges·무역거래 지원 수단)로 명명된 SPV의 본부는 프랑스 파리에 두고, 독일 은행 출신 인사가 운영을 맡기로 했으며 영국은 감사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 3개국이 일단 이 SPV의 지분을 삼분하고 향후 다른 유럽국가의 참여를 도모할 계획이다.

프랑스와 독일, 영국과 유럽연합(EU)은 지난 2015년 국제사회와 이란이 체결한 이른바 '이란 핵 합의'로 불리는 포괄적 공동 행동계획(JCPOA)에서 지난해 미국이 일방 탈퇴한 뒤 대이란제재를 부활해 JCPOA가 위기에 처하자 이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들 국가는 유럽기업들이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고 이란과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 SPV를 구상하게 됐으며 당초 작년 11월에 출범할 계획이었으나 계속 지연됐다.
EU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대표는 이날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비공식 EU 외교장관회의에 앞서 SPV의 출범을 환영했다.
모게리니 대표는 "SPV의 설립은 이란과의 핵 합의에서 예고한 대로 이란과의 합법적인 거래를 허용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디에 레인더스 벨기에 외교장관은 "우리는 이란과의 핵 합의에서 약속한 것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선택하는 것은 기업들의 몫"이라고 밝혔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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