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운떼며 '핵신고 명세서' 내민 美…치열한 '수싸움' 예고
비건 美특별대표, 실무협상 앞서 金약속환기-핵신고 꺼내…실행조치 견인포석
(팰로앨토=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2월 말 북미 2차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을 향해 화끈한 '강·온' 메시지를 던졌다.
3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 대학 월터 쇼렌스틴 아·태연구소가 주최한 북한 관련 강연 및 일문일답에서다.
일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폐기 및 파기' 약속 사실을 공개적으로 환기시키며 대량파괴무기(WMD) 등에 대한 '포괄적 신고'을 요구하는 '명세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 행동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상응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한편 70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종전'이 준비돼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해내려는 당근책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8월 임명된 뒤 '로우키 행보'를 보여온 비건 특별대표가 공개 강연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내달 말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스티븐 비건-김혁철 라인'간 북미 실무협상 채널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시점에서다.
국무부가 이날 일정을 공개한 내주 초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테이블에 앉기 전에 미국의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분명히 전달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와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를 주고받는 북미 정상의 '2차 핵 담판'에서 최대치를 견인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김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당시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폐기 및 파기를 약속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는 당시 폼페이오 장관이 공개했던 방북 결과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실무협상을 앞두고 이러한 사실을 공개한 것은 그만큼 김 위원장의 당시 약속을 환기하면서 그 이행을 압박한 차원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FFVV'(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가 미국의 변함 없는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최종적인 비핵화를 위해서는 전체 대량파괴무기(WMD) 및 미사일의 전체 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포괄적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핵 신고 문제는 당초 미국이 북한에 강하게 요구해왔던 것이나, 지난해 7월 3차 방북 당시 미국의 '선(先)핵 신고서 제출'과 북한의 '선(先) 종전선언 요구'가 충돌, 북미가 얼굴을 붉힌 뒤 미국 측이 한동안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던 의제이기도 하다.
비건 특별대표가 현시점에서 북한이 껄끄러워하는 WMD 및 미사일 전체 범위에 대한 '포괄적 신고'를 다시 꺼내 든 것은 그만큼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포괄적 신고' 언급은 최근 들어 미국이 '미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FFVD라는 당초 눈높이에서 후퇴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돼온 가운데 나온 것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트윗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괜찮은 기회'가 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도 미 언론 등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북핵 위협 제거'에서 물러선 것이라는 의구심 어린 눈초리를 보낸 바 있다.
다만 '최종적인 비핵화'를 거론하며 포괄적 신고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신고 카드를 초기로 앞당기지 않고 후순위로 배치하려는 것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비건 특별대표가 과거 정권의 실패한 대북 협상의 '전철'들을 거론하며 이번에도 '외교적 과정'이 실패할 경우에 대한 '컨틴전시'(비상계획)를 갖고 있다고 배수의 진을 친 것도 북한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는 발언이다.
그런 한편으로, 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며 실천적 조치를 내놓을 경우 충분한 상응 조치를 내놓겠다며 '당근'도 분명히 제시했다.
그는 내주 북미 실무협상에서 북한이 농축시설 등의 해체에 대해 대가로 어떠한 상응 조치를 원하는지에 대해도 논의할 것이라면서 "우리 쪽에서는 양측에 신뢰를 가져다줄 많은 행동을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의 실행조치에 따라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선물 보따리'를 풀어낼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북한이 비핵화하기만 한다면 미국은 북한 및 다른 나라들과 함께 대북 투자를 동원하기 위한 최상의 방안을 탐색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의 '비핵화시 경제발전 지원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긴 하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에스크로 계좌' 등을 활용한 특별 '경제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 등이 나온 가운데 이뤄진 언급이라 특히 눈길을 끈다.
비건 특별대표는 또한 체제 유지의 안전판으로 여겨졌던 핵을 포기하는 북한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체제 전복의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도 보냈다.
당장 이번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논의에 대한 진전이 이뤄질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70년 적대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겠다는 미국 측의 의지는 분명히 한 셈이다.
'포괄적 신고' 언급과 관련해서 비건 특별대표가 전체 WMD의 신고를 강조하면서도 구체적 시점을 못 박지 않은 것을 두고도 '단계적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결국 내주 초 판문점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북미 실무협상에서 어느 정도의 퍼즐 맞추기가 이뤄지느냐에 따라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직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만큼 북미간 신경전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hanks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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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美특별대표, 실무협상 앞서 金약속환기-핵신고 꺼내…실행조치 견인포석
(팰로앨토=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2월 말 북미 2차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을 향해 화끈한 '강·온' 메시지를 던졌다.
3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 대학 월터 쇼렌스틴 아·태연구소가 주최한 북한 관련 강연 및 일문일답에서다.
일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폐기 및 파기' 약속 사실을 공개적으로 환기시키며 대량파괴무기(WMD) 등에 대한 '포괄적 신고'을 요구하는 '명세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 행동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상응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한편 70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종전'이 준비돼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해내려는 당근책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8월 임명된 뒤 '로우키 행보'를 보여온 비건 특별대표가 공개 강연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내달 말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스티븐 비건-김혁철 라인'간 북미 실무협상 채널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시점에서다.
국무부가 이날 일정을 공개한 내주 초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테이블에 앉기 전에 미국의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분명히 전달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와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를 주고받는 북미 정상의 '2차 핵 담판'에서 최대치를 견인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김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당시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폐기 및 파기를 약속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는 당시 폼페이오 장관이 공개했던 방북 결과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실무협상을 앞두고 이러한 사실을 공개한 것은 그만큼 김 위원장의 당시 약속을 환기하면서 그 이행을 압박한 차원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FFVV'(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가 미국의 변함 없는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최종적인 비핵화를 위해서는 전체 대량파괴무기(WMD) 및 미사일의 전체 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포괄적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핵 신고 문제는 당초 미국이 북한에 강하게 요구해왔던 것이나, 지난해 7월 3차 방북 당시 미국의 '선(先)핵 신고서 제출'과 북한의 '선(先) 종전선언 요구'가 충돌, 북미가 얼굴을 붉힌 뒤 미국 측이 한동안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던 의제이기도 하다.
비건 특별대표가 현시점에서 북한이 껄끄러워하는 WMD 및 미사일 전체 범위에 대한 '포괄적 신고'를 다시 꺼내 든 것은 그만큼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포괄적 신고' 언급은 최근 들어 미국이 '미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FFVD라는 당초 눈높이에서 후퇴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돼온 가운데 나온 것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트윗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괜찮은 기회'가 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도 미 언론 등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북핵 위협 제거'에서 물러선 것이라는 의구심 어린 눈초리를 보낸 바 있다.
다만 '최종적인 비핵화'를 거론하며 포괄적 신고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신고 카드를 초기로 앞당기지 않고 후순위로 배치하려는 것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비건 특별대표가 과거 정권의 실패한 대북 협상의 '전철'들을 거론하며 이번에도 '외교적 과정'이 실패할 경우에 대한 '컨틴전시'(비상계획)를 갖고 있다고 배수의 진을 친 것도 북한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는 발언이다.
그런 한편으로, 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며 실천적 조치를 내놓을 경우 충분한 상응 조치를 내놓겠다며 '당근'도 분명히 제시했다.
그는 내주 북미 실무협상에서 북한이 농축시설 등의 해체에 대해 대가로 어떠한 상응 조치를 원하는지에 대해도 논의할 것이라면서 "우리 쪽에서는 양측에 신뢰를 가져다줄 많은 행동을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의 실행조치에 따라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선물 보따리'를 풀어낼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북한이 비핵화하기만 한다면 미국은 북한 및 다른 나라들과 함께 대북 투자를 동원하기 위한 최상의 방안을 탐색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의 '비핵화시 경제발전 지원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긴 하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에스크로 계좌' 등을 활용한 특별 '경제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 등이 나온 가운데 이뤄진 언급이라 특히 눈길을 끈다.
비건 특별대표는 또한 체제 유지의 안전판으로 여겨졌던 핵을 포기하는 북한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체제 전복의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도 보냈다.
당장 이번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논의에 대한 진전이 이뤄질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70년 적대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겠다는 미국 측의 의지는 분명히 한 셈이다.
'포괄적 신고' 언급과 관련해서 비건 특별대표가 전체 WMD의 신고를 강조하면서도 구체적 시점을 못 박지 않은 것을 두고도 '단계적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결국 내주 초 판문점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북미 실무협상에서 어느 정도의 퍼즐 맞추기가 이뤄지느냐에 따라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직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만큼 북미간 신경전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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