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유료도로 명절 통행료 유료화는 민심에 역행"

부산경실련 "유료도로 명절 통행료 유료화는 민심에 역행"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부산시의 민자 유료도로 명절 통행료 유료화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연 16억원이 아쉬워 명절 민심에 역행하는 급조된 발표"라고 평가했다.
부산 경실련은 "명절 무료통행 보전금 예산이 있음에도 도로 예산과 전혀 관계없는 쌈지공원 등에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2019년도 예산 기본계획을 뒤엎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9년 부산시 예산안 첨부서류를 보면 명절 무료통행 보전금으로 을숙도대교 2억4천400만원, 백양터널 4억1천만원, 수정산터널 2억8천만원, 부산항대교 2억3천200만원을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부산시의회가 관련 예산을 삭감한 백양터널·수정산터널을 제외한 나머지 도로는 2019년 예산에서 보전금이 있는 만큼 명절 무료통행을 계속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2017년 추석, 2018년 설과 추석 연휴에 6개 유료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과도한 재정부담과 수익자 부담원칙을 내세우며 통행료를 다시 받기로 했다.
부산과 달리 경기, 강원, 경남, 인천 등 4개 광역시·도는 올해 설 연휴에도 계속해서 유료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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