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C 유가담합 미국서 처벌받나…美의회, 초당적 특별법 발의

OPEC 유가담합 미국서 처벌받나…美의회, 초당적 특별법 발의
OPEC·러시아 새 석유협정 추진 움직임에 美 견제 나서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가 새로운 석유협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OPEC의 유가 담합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고 나섰다.



미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지난 7일(현지시간) OPEC 회원국이 반독점법을 어기면 미 법무부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 일명 'NOPEC(No Oil Producing and Exporting Cartels Act)' 법을 내놓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척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상원의원은 "석유카르텔과 그 회원국들은 우리가 그들의 반경쟁적 행위를 멈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날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 하원 법사위원회도 OPEC의 담합행위를 미 법무부가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같은 이름의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하원 법사위원장인 제럴드 내들러 의원은 "(OPEC 회원국들은) 석윳값을 정하고 유가를 부당하게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원유생산 제한을 고의로 공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NOPEC' 법안과 유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은 과거에도 발의된 적이 있으나 이전 대통령들은 '비토권'을 행사해 입법을 막아왔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수차례 OPEC의 유가 담합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만큼 이번엔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차기 대선을 앞두고 유가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해왔다.
상원 반독점소위원회의 전 법무 자문위원인 세스 블룸은 "법안이 통과돼서 법으로 제정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전망은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상·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 하루 전인 6일에는 OPEC이 러시아를 비롯한 비회원 산유국 10개국과 새로운 석유협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OPEC이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과 생산량을 결정하고 이행을 점검하는 식으로 최장 3년간 협력관계를 이어가되 법적 구속을 받지는 않는 것이 새 협정의 골자다.
이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그 계획이 좋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아래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와 OPEC의 유착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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