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문대통령 "예타 유지해야 하지만 균형발전 위해 개선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예타(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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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美방위비분담협정 10일 가서명…1조300억대에 유효기간 1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새 협정의 가서명이 오는 10일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1천305억원)보다 낮은 1조300억원대로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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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호 "광주형 일자리, 상반기 최소 1∼2곳 급물살 기대"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8일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추진 계획과 관련해 "상반기에 잘하면 최소한 한 두 곳은 급물살을 탈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도 광주형 일자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광주형 모델은 결국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제1호"라면서 "지역마다 특수한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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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댓글공작 관여' 김관진 징역7년 구형…"역사적 과오 반복"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김 전 장관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겐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2천800만원을 구형했다.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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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금강산 새해맞이 민간행사 260여명 방북 승인…일부 불허
정부는 이달 12∼13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 민간단체의 새해맞이 행사를 위한 남측 인원의 방북을 8일 승인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민간단체인 '새해맞이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남북 새해맞이 행사가 2월 12∼13일 금강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라며 "행사에 참여하는 260여 명에 대해 오늘 방북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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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건군절 71주년…열병식·보고대회 없이 '조용히' 지나가나
북한은 8일 인민군 창설 71주년을 맞았지만 화려한 열병식이나 보고대회 없이 지나가는 분위기다. 대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각종 선전매체들을 동원해 주민들을 상대로 건군절 띄우기에 나서고 있다. 노동신문은 이날 1∼3면에 걸쳐 김일성 주석이 인민군을 처음 조직한 1948년 2월 8일을 되짚어보며 그의 업적을 추앙하고 군인들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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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서방국가 화웨이 쓰면 뒷감당해야" 경고…화웨이 발끈
화웨이나 다른 중국 기업의 장비가 중요한 인프라 사업에 쓰이도록 허용하는 서방국가는 미국의 대응 조치에 직면할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유럽연합(EU) 주재 미국 대사가 경고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고든 손들랜드 EU 주재 미국 대사는 7일(현지시간) 한 인터뷰에서 "중국 기업들이 고객을 상대로 조종을 하고 스파이 활동을 하는 한 이들과 사업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런 우려를 고려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중국 기술을 받아들이려고 밀어붙이는 이들은 우리를 상대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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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국가유공자' 지정 추진
정부가 설 연휴 근무 중 순직한 윤한덕(51)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윤 센터장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을 위해 관련 법률을 검토한 이후 국가보훈처 등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응급의료를 총괄하는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자리의 책임성 등을 고려해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려고 논의하고 있다"며 "관련 법률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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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근무평가에 출산휴가 기간 포함은 차별"
기간제 교원에 대한 근무 활동을 평가할 때 임신 또는 출산휴가 기간을 포함하는 등 임산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런 식의 차별을 한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과 해당 학교장에게 임신 또는 출산휴가 사용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재발방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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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영유권 목청 높이는 日, 쿠릴 4개 섬은 러시아 눈치
독도에 대해서는 영유권을 주장하며 목청을 높이는 일본이 남쿠릴열도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자제하며 러시아의 심기를 살피는 '차등대응' 전략을 쓰고 있어 주목된다. 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북방영토'가 일본 고유의 영토인지에 대해 "러시아 정부와의 향후 협상에 지장이 올 우려가 있으니 답변을 삼가겠다"는 것을 공식 입장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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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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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예타(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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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美방위비분담협정 10일 가서명…1조300억대에 유효기간 1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새 협정의 가서명이 오는 10일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1천305억원)보다 낮은 1조300억원대로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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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호 "광주형 일자리, 상반기 최소 1∼2곳 급물살 기대"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8일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추진 계획과 관련해 "상반기에 잘하면 최소한 한 두 곳은 급물살을 탈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도 광주형 일자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광주형 모델은 결국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제1호"라면서 "지역마다 특수한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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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댓글공작 관여' 김관진 징역7년 구형…"역사적 과오 반복"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김 전 장관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겐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2천800만원을 구형했다.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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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금강산 새해맞이 민간행사 260여명 방북 승인…일부 불허
정부는 이달 12∼13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 민간단체의 새해맞이 행사를 위한 남측 인원의 방북을 8일 승인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민간단체인 '새해맞이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남북 새해맞이 행사가 2월 12∼13일 금강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라며 "행사에 참여하는 260여 명에 대해 오늘 방북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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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건군절 71주년…열병식·보고대회 없이 '조용히' 지나가나
북한은 8일 인민군 창설 71주년을 맞았지만 화려한 열병식이나 보고대회 없이 지나가는 분위기다. 대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각종 선전매체들을 동원해 주민들을 상대로 건군절 띄우기에 나서고 있다. 노동신문은 이날 1∼3면에 걸쳐 김일성 주석이 인민군을 처음 조직한 1948년 2월 8일을 되짚어보며 그의 업적을 추앙하고 군인들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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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서방국가 화웨이 쓰면 뒷감당해야" 경고…화웨이 발끈
화웨이나 다른 중국 기업의 장비가 중요한 인프라 사업에 쓰이도록 허용하는 서방국가는 미국의 대응 조치에 직면할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유럽연합(EU) 주재 미국 대사가 경고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고든 손들랜드 EU 주재 미국 대사는 7일(현지시간) 한 인터뷰에서 "중국 기업들이 고객을 상대로 조종을 하고 스파이 활동을 하는 한 이들과 사업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런 우려를 고려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중국 기술을 받아들이려고 밀어붙이는 이들은 우리를 상대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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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국가유공자' 지정 추진
정부가 설 연휴 근무 중 순직한 윤한덕(51)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윤 센터장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을 위해 관련 법률을 검토한 이후 국가보훈처 등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응급의료를 총괄하는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자리의 책임성 등을 고려해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려고 논의하고 있다"며 "관련 법률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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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근무평가에 출산휴가 기간 포함은 차별"
기간제 교원에 대한 근무 활동을 평가할 때 임신 또는 출산휴가 기간을 포함하는 등 임산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런 식의 차별을 한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과 해당 학교장에게 임신 또는 출산휴가 사용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재발방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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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영유권 목청 높이는 日, 쿠릴 4개 섬은 러시아 눈치
독도에 대해서는 영유권을 주장하며 목청을 높이는 일본이 남쿠릴열도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자제하며 러시아의 심기를 살피는 '차등대응' 전략을 쓰고 있어 주목된다. 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북방영토'가 일본 고유의 영토인지에 대해 "러시아 정부와의 향후 협상에 지장이 올 우려가 있으니 답변을 삼가겠다"는 것을 공식 입장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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