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대통령, 권력기관 개혁완수 강한 의지…국회가 '승부처'
"법·제도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당겨진 고무줄이 되돌아가는 것처럼 될지 모른다는 게 참으로 두렵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입법에 대한 절박한 심정을 이같이 표현했다. 이날 회의는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해 두 시간가량 진행됐고, 여기서 문 대통령은 "국민이 만족할 만큼 개혁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 눈높이까지 쉼 없이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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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북미정상회담서 비핵화-평화체제 투트랙협상 공식화하나
2차 북미정상회담(27∼28일·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투트랙' 협상 틀의 병행을 공식화할지 주목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의제와 관련해 "우리는 비핵화뿐 아니라 한반도에 안보 메커니즘, 평화 메커니즘을 창설하는 것에 관해서도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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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기 곳곳 눈발 계속…"퇴근길 도로 결빙 주의"
15일 오후까지 눈이 계속 내리면서 퇴근길에 비상이 걸렸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중북부, 충남 북부 일부 지역에 눈이 내리고 있다. 눈은 16일 자정께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눈이 쌓이거나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다"며 "교통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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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취업 좋아했는데…" 졸업식 하루 앞두고 한화공장 참변
화약과 폭약 등을 취급하는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로 숨진 근로자 3명은 모두 20∼30대 청년들이다. 이들은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용돈을 주는 효자였고, 학교에서는 모범생이자 우등생이었다. 대기업 사원증을 목에 걸며 남부럽지 않게 살아 보겠다던 이들의 꿈은 날벼락 같은 사고로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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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 비범죄化' 논의 불댕기나…정의, 낙태죄폐지법 발의 계획
정의당이 낙태죄 폐지 법안을 당론 발의한다. 인공임신중절(낙태)이 줄었다는 정부 조사결과가 발표되고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 위헌 여부 판단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15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최근 의원단 워크숍을 통해 낙태죄 폐지 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며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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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외·M버스 요금 내달부터 최고 17% 오른다…M버스 2천800원
다음달부터 시외버스 요금이 평균 10.7% 오른다. M-버스 요금도 경기지역은 400원, 인천은 200원씩 올라 모두 2천800원으로 인상된다. 국토교통부 최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시외·M-버스(광역급행버스) 운임 요율 상한 조정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시외버스는 6년, M-버스는 4년간 운임을 동결해 버스업계 경영상 어려움이 누적돼 요금을 인상했다"며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 폭은 최소한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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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4당 의원 143명 '5·18 모독' 성토…"한국당 전두환당 선언"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국회의원 143명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망언'을 규탄하는 국회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주도로 열린 토론회에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민주당 홍영표·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여야 4당 지도부가 나란히 참석했다. 또한 행사장에 걸린 대형 현수막에는 행사를 공동 주최한 의원들의 이름이 새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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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黃 "한국당 빅텐트 만들겠다" 吳 "그 텐트엔 대한애국당만"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들은 15일 첫 TV토론에서 당 외연 확장과 내년 4월 총선 승리를 위해선 자신이 적임이라고 강조하며 치열한 이념 논쟁을 마다하지 않았다. 황교안·오세훈·김진태(기호순) 후보는 이날 오후 110분간 OBS 생방송 TV토론에 출연, 총선 승리를 위한 보수 대통합 방식 등 주요 쟁점을 놓고 격돌했다. 오 후보는 황 후보가 '강성 우파'이므로 중도·외연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고 공격했으나 황 후보는 '한국당 빅텐트'를 통한 보수 대통합의 적임은 자신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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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진 사립유치원…'에듀파인' 반대시위 vs "사용법 배울래"
싸라기눈이 내린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묘한 풍경'이 연출됐다.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서울지회 소속 원장과 교사 수백명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미사용 유치원에 교사기본급보조금을 끊기로 한 방침에 항의하며 침묵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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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마포구 성산동 일대 정전 발생…한전 "복구 중"
15일 오후 6시 10분께 서울 마포구 성산동 일대에서 정전사고가 발생해 현재 복구 중이다. 이 사고로 마포구청역 일대 상가건물과 아파트 일부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전력은 변압기 파손을 원인으로 보고 정확한 정전 규모는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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