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산시의원들도 "김경수 지사 도정 복귀해야"

민주당 양산시의원들도 "김경수 지사 도정 복귀해야"



(양산=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경남지역에서 김경수 도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양산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도 김 지사의 도정복귀를 사법부에 요청했다.
양산시의회 민주당 소속 박일배 등 서명 의원 12명 가운데 10명은 18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고 "김 지사의 도정복귀를 열망하며, 사법부가 김 지사의 보석 신청을 받아주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법부를 존중하고 삼권분립과 법관독립의 원칙을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김 지사 재판 기간 도정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기에 이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1심에서의 법정구속은 전례가 없고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대한 법정구속은 지금껏 없었다"며 "1심 판결문에 '∼로 보인다.'라는 구절이 무려 81번이나 사용됐다. 한 마디로 물증보다 심증에 치우친 '편향된 판결'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는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구속하지 않았던 점을 들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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