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무원노조 "국회, 조속한 입법으로 사법개혁 완성해야"

경찰청공무원노조 "국회, 조속한 입법으로 사법개혁 완성해야"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이른바 '사법 농단' 사태로 빚어진 사법 불신 문제와 관련해 "국회는 조속한 입법으로 사법개혁을 완성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청공무원노조는 경찰관이 아닌 경찰청에서 일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은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을 정쟁(政爭)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사법개혁은 흔들림 없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지금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사법 농단을 바로잡기 위해 출범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현 정권이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정쟁에 발목 잡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국회는 사법개혁의 역사적 기회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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