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북미정상회담에서 연락사무소 이상의 합의 기대한다
(서울=연합뉴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양측이 연락관을 교환하는 문제를 깊게 논의하고 있다고 CNN방송이 1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 내용대로라면 북미가 정상회담 이전에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세부 논의까지 어느 정도 진행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CNN 보도 이전에도 미국 내에서 연락사무소 얘기가 흘러나온 점을 고려하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커 기대를 모은다.
북미 간에 공식 수교 전 단계라 할 수 있는 연락사무소 교환이 이뤄지면 70년 동안 이어진 북미 적대관계를 종식하는 서막이 열리는 셈이 된다. 미국은 한때 적성국이던 중국, 베트남과 공식 수교를 하기 전에 연락사무소를 먼저 설치했다. 이는 지난해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명기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을 위한 노력'의 구체적 결실이기도 하다. 북미 수교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꾀하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북미 간 연락사무소 교환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대북제재 해제나 대폭 완화를 원하는 북한이 미국의 연락사무소 제안을 수용할지는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 북미는 북한 핵 사찰을 조건으로 경수로를 제공하기로 한 제네바 합의를 이룬 1994년에도 연락사무소 개설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있으나 북측의 입장 선회로 무산된 바 있다.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떤 의제들이 논의될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북측은 현재 나도는 연락사무소 개설이나 종전선언보다 제재 완화를 더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간 연락사무소 개설은 이번에도 북한의 수용 여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오는 27~28일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역사적인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번 회담에서는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합의문에 담긴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진전이 나와야 한다. 1차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한미 양국이 그리는 북한 비핵화 로드맵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검증→핵무기·핵분열 물질 및 영변 외 시설 등에 대한 포괄적 신고→완전한 핵폐기'다.
하지만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끌어내려면 북한이 만족할만한 보상도 제공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13일 미 CBS와 인터뷰에서 "대북제재 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전적인 의도"라고 언급한 대목은 주목된다. '비핵화 이전에는 제재 완화 불가'라는 미국의 그간 입장과 비교하면 제재 완화에 상당히 전향적인 뜻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미가 서로 원하는 바를 주고받아 '완전한 비핵화'로 건너가는 가시적이고 유의미한 징검다리를 놓길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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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양측이 연락관을 교환하는 문제를 깊게 논의하고 있다고 CNN방송이 1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 내용대로라면 북미가 정상회담 이전에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세부 논의까지 어느 정도 진행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CNN 보도 이전에도 미국 내에서 연락사무소 얘기가 흘러나온 점을 고려하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커 기대를 모은다.
북미 간에 공식 수교 전 단계라 할 수 있는 연락사무소 교환이 이뤄지면 70년 동안 이어진 북미 적대관계를 종식하는 서막이 열리는 셈이 된다. 미국은 한때 적성국이던 중국, 베트남과 공식 수교를 하기 전에 연락사무소를 먼저 설치했다. 이는 지난해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명기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을 위한 노력'의 구체적 결실이기도 하다. 북미 수교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꾀하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북미 간 연락사무소 교환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대북제재 해제나 대폭 완화를 원하는 북한이 미국의 연락사무소 제안을 수용할지는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 북미는 북한 핵 사찰을 조건으로 경수로를 제공하기로 한 제네바 합의를 이룬 1994년에도 연락사무소 개설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있으나 북측의 입장 선회로 무산된 바 있다.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떤 의제들이 논의될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북측은 현재 나도는 연락사무소 개설이나 종전선언보다 제재 완화를 더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간 연락사무소 개설은 이번에도 북한의 수용 여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오는 27~28일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역사적인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번 회담에서는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합의문에 담긴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진전이 나와야 한다. 1차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한미 양국이 그리는 북한 비핵화 로드맵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검증→핵무기·핵분열 물질 및 영변 외 시설 등에 대한 포괄적 신고→완전한 핵폐기'다.
하지만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끌어내려면 북한이 만족할만한 보상도 제공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13일 미 CBS와 인터뷰에서 "대북제재 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전적인 의도"라고 언급한 대목은 주목된다. '비핵화 이전에는 제재 완화 불가'라는 미국의 그간 입장과 비교하면 제재 완화에 상당히 전향적인 뜻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미가 서로 원하는 바를 주고받아 '완전한 비핵화'로 건너가는 가시적이고 유의미한 징검다리를 놓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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