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조야, 연락사무소 '갑론을박'…"이해 도움" vs "비핵화 약화"
"북미관계 정상화 향한 착수금"…"아직 관계 정상화로 갈 단계 아냐"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27~28일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진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놓고 미 조야에서 다양한 분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선 북미가 사상 처음 양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면 상호 이해와 관계 개선에 도움 될 뿐 아니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눈에 띈다.
외교안보 전문가인 대니얼 디페트리스 '디펜스 프라이오리티스' 연구원은 19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워싱턴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완전한 상식"이라며 "더 많은 의사소통을 위한 틀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으로선 북한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군사적 옵션은 협상 테이블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미 국무부 한일담당관을 지낸 민타로 오바는 "만약 언론 보도대로 연락사무소가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를 향한 조치에 상응하는 정치적 정상화를 향한 일련의 조치 중 첫 번째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현명한 접근"이라며 "향후 북미관계를 향한 환영할만한 조치"라고 반겼다.
그는 "더 광범위한 북미관계에 대한 (미국의) 진지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더 큰 진전이 있을 경우 한층 정상화하는 북미관계를 향한 착수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연락사무소는 개성이 아니라 평양에 설치돼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패트릭 크로닌 신안보센터(CNAS) 아·태안보소장은 "지난해 9월 설치된 남북연락사무소처럼 개성공단에 설치돼선 안 된다"며 "만약 북한이 수용한다면 평양의 미 연락사무소는 사찰단(활동)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반해 북미의 연락사무소 설치 논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비핵화 의지가 약화한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동아시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평양에 있는 미 연락사무소는 중국의 악의적인 영향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것보다 중국에 등 돌리도록 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디패트리스 연구원도 "북미가 아직은 공식적인 외교 관계 정상화로까지 나아갈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춰 단계적으로 진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식' 북핵 외교에 반대하는 민주당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의 민주당 간사인 에드 마키 상원의원은 트위터 계정에서 "연락사무소 설치는 좋게 들리지만, 비핵화를 향한 가시적인 진전이 없다면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찰에 대한 막연한 소문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트럼프는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외교적 수완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존 개러멘디 하원의원도 CNN방송 인터뷰에서 "그(트럼프 대통령)가 무엇을 내어줄지는 신이 알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 전망이 불투명한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공식적 외교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k02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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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북미관계 정상화 향한 착수금"…"아직 관계 정상화로 갈 단계 아냐"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27~28일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진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놓고 미 조야에서 다양한 분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선 북미가 사상 처음 양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면 상호 이해와 관계 개선에 도움 될 뿐 아니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눈에 띈다.
외교안보 전문가인 대니얼 디페트리스 '디펜스 프라이오리티스' 연구원은 19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워싱턴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완전한 상식"이라며 "더 많은 의사소통을 위한 틀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으로선 북한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군사적 옵션은 협상 테이블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미 국무부 한일담당관을 지낸 민타로 오바는 "만약 언론 보도대로 연락사무소가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를 향한 조치에 상응하는 정치적 정상화를 향한 일련의 조치 중 첫 번째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현명한 접근"이라며 "향후 북미관계를 향한 환영할만한 조치"라고 반겼다.
그는 "더 광범위한 북미관계에 대한 (미국의) 진지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더 큰 진전이 있을 경우 한층 정상화하는 북미관계를 향한 착수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연락사무소는 개성이 아니라 평양에 설치돼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패트릭 크로닌 신안보센터(CNAS) 아·태안보소장은 "지난해 9월 설치된 남북연락사무소처럼 개성공단에 설치돼선 안 된다"며 "만약 북한이 수용한다면 평양의 미 연락사무소는 사찰단(활동)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반해 북미의 연락사무소 설치 논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비핵화 의지가 약화한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동아시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평양에 있는 미 연락사무소는 중국의 악의적인 영향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것보다 중국에 등 돌리도록 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디패트리스 연구원도 "북미가 아직은 공식적인 외교 관계 정상화로까지 나아갈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춰 단계적으로 진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식' 북핵 외교에 반대하는 민주당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의 민주당 간사인 에드 마키 상원의원은 트위터 계정에서 "연락사무소 설치는 좋게 들리지만, 비핵화를 향한 가시적인 진전이 없다면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찰에 대한 막연한 소문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트럼프는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외교적 수완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존 개러멘디 하원의원도 CNN방송 인터뷰에서 "그(트럼프 대통령)가 무엇을 내어줄지는 신이 알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 전망이 불투명한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공식적 외교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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