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4대강 洑 처리, 지역 의견 충분히 듣고 실용적 결론 내야

[연합시론] 4대강 洑 처리, 지역 의견 충분히 듣고 실용적 결론 내야

(서울=연합뉴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 수계의 5개 보(洑) 가운데 세종보·죽산보를 해체하고 공주보를 부분 해체하는 방안을 22일 제시했다. 나머지 백제보·승촌보는 상시 개방하자고 제안했다. 7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이대로 확정되면 4대강 사업에 대해 이뤄지는 첫 가시적 조치가 된다. 그러나 일부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세다. 남은 공론화 과정은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보 해체 또는 유지의 경제성과 환경성을 냉정하게 저울질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2009∼2013년 22조원을 들여 4대강에 16개 보를 건설한 4대강 사업은 수질을 '녹조 라테'로 만들고 생태계를 파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 현실적으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기획위의 지표 해석이나 구성원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기획위는 "보를 해체할 필요가 있는지는 안전성과 경제성을 우선해 판단하고 그 이후 수질과 생태의 개선, 물 이용과 홍수 대비 효과의 변화, 지역의 선호와 인식 등도 분석했다"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 등은 "근대화를 해체하는 것과 다름없고 오로지 목적은 보수 정권의 그림자 지우기"라고 몰아붙이며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논란이 가장 큰 공주보의 경우 기획위는 해체하는 게 수질·생태 개선에 좋고 경제성도 높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농업용수 및 식수 확보와 교통편의를 위해 보를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된다. 기획위는 이를 반영해 공주보의 상부 공도교를 유지해 교통권을 보장하고 나머지는 철거하는 부분 해체를 제안했지만, 지역 입장과는 아직 격차가 크다. 공론화에 앞서 경제성, 수질·생태, 이수·치수, 지역 인식, 보 안전성을 따진 지표 분석 결과는 가감 없이 공개돼야 한다. 물론 공론화 끝에 최종 결정이 되면 이해 당사자들과 정치권은 승복해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은 없어야 한다.

4대강 사업은 부정적 의견을 묵살하고 불도저식으로 추진된 국책사업으로 비판받았다. 후속 처리 역시 충분한 소통을 거쳐야 부작용이 없을 것이다. 지난해까지 4대강 사업에 대해 4차례나 감사원 감사가 진행돼 국민 불신이 크다. 이미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만큼 보의 경제성과 안전성,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따져야 한다. 보를 유지할 때의 비용, 해체 및 상시개방에 드는 공사비 1천752억원 및 후속 조치 비용을 모두 살핀 실용적인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연내에 있을 한강과 낙동강의 11개 보 처리도 마찬가지 방향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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