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 정부 사법권 축소 추진에 7천여명 항의 시위

입력 2019-02-25 11:38

루마니아 정부 사법권 축소 추진에 7천여명 항의 시위

루마니아 정부 사법권 축소 추진에 7천여명 항의 시위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루마니아에서 정부의 검찰과 법원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긴급 명령이 통과된 뒤 7천여명의 시민들이 24일(현지시간) 곳곳에서 시위에 나섰다.
2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루마니아 정부는 전날 공개적인 논의 절차도 생략한 채 이런 내용의 사법제도 개편안을 담은 긴급 명령을 처리했다.
개편안은 검사장 임명 절차를 바꾸고 판사 감시를 강화하는 등 검사와 판사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현 사회민주당(PSD) 정부가 2년 전부터 시도해 온 검찰과 법원 권한 축소 및 반부패법령 완화를 위한 정책의 하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는 판사와 검사를 협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정부의 긴급 명령 처리 뒤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서는 7천여명의 시민이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정부청사 주변에서 차량 통행을 막고 "부패가 아닌 정의를!", "판사들이여, 포기하지 말라!", "수치스럽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앞서 루마니아의 법관과 검사들은 전국 곳곳의 법원 앞에서 사회민주당의 이런 정책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들은 "긴급 사건만 처리할 것"이라고 파업 돌입 의사도 밝혔다.
미국 국무부와 유럽위원회(EC)도 이번 개편안이 사법권 독립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비오리카 던칠러 총리는 판사들에게 25일 회동할 것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판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사법권 독립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