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안보관리 58명,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반대 집단성명

전직 안보관리 58명,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반대 집단성명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 미국의 전직 고위 안보관리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 선언을 이용한 것이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AP통신과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성명에는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척 헤이글 전 국방장관, 리언 파네타 전 국방장관, 재닛 나폴리타노 전 국토안보부 장관을 비롯해 유력 전직 관리 58명의 서명이 담겨 있다.
이들의 성명은 25일 공개될 예정이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26일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저지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예정돼 있어 하원 표결 하루 전에 성명이 나오게 된다.
결의안은 하원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고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도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의 성명은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관련해 사실에 기반을 둔 근거가 없다"며 "불법 국경 횡단이 40년 만에 최저치에 근접하고 있고 국경에 테러리스트 비상 상황은 없다"는 주장을 담았다.
이들은 국토안보부 통계를 인용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불법적인 국경 횡단이 85만1천건에서 6만2천건으로 줄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국경 보안을 위해 승인한 14억 달러를 넘는 국경장벽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5일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우회해 국방부와 다른 예산에서 국경장벽 건설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용납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령'은 연방 법원들에 이의가 제기된 상태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다수의 주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을 번복하도록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11쪽 분량의 이번 성명은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과 여타 조치를 지지하고 미 행정부가 법적, 사실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만들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전직 관리들은 "국경장벽을 세우기 위해 다른 목적으로 책정된 예산을 전용하도록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국가비상사태는 타당한 평가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명한 인사에는 토머스 피커링 전 유엔대사, 존 케리 전 국무장관,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등 공화당 및 민주당 행정부에서 일한 전직 국가안보·정보 고위 관리들이 포함돼 있다.
k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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