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배제 환영" vs "생색내기" 특사 엇갈린 반응(종합)
"이석기 등 양심수 석방 없어", "시위 관련자 석방, 그릇된 인식 줄 수도"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성서호 김주환 기자 = 정부가 26일 발표한 3·1절 특별사면 명단을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진보 성향 단체들은 정치·경제인들을 전면 배제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양심수 석방이 이뤄지지 않은 데 아쉬움을 표했다.
반면 보수 성향 단체는 광우병 촛불 집회 등 7대 집회에 참여했다 처벌 된 107명이 사면·복권된 것을 두고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은 이번 3·1절 특사 명단에 정치인과 경제인이 배제된 데 대해 "기본적으로 과거 정권에서는 국민적 공감대와 동떨어진 특사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윤 실장은 "특히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횡령이나 배임을 저지른 경제인들이 마구잡이로 사면됐는데 이를 배제한 점에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사견임을 전제로 "예전에는 경제 회생을 이유로 한 재벌들에 대한 사면과 정치 화합을 이유로 한 대통령의 정치적 측근들에 대한 사면에 대해 사면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 3·1절 특사는 정치인과 경제인들을 배제함으로써 사면권 남용 논란으로부터는 비교적 자유로울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하지만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양심수 석방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일부 진보진영은 반발했다.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는 이날 논평에서 "결국 3·1절 특사는 '찔끔 사면', '생색내기 사면'에 그쳤다"며 "양심수 석방도 없는 3·1절 대사면은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석기 전 의원 등 모든 양심수 전원 석방은 적폐 정권이 무너뜨린 인권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적폐 정권이 부당하게 사법처리한 국민들은 차별과 배제 없이 사면 복권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박근혜 적폐 정권의 국가폭력 피해자 대사면이라는 시민사회의 기대에 반의 반도 못 미치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최대 정치탄압을 받은 진보정치인에게 '정치인 프레임'을 씌워서 사면 배제의 이유로 든다는 것은 참으로 옹색하기 짝이 없다"며 "이번 3·1절 특사는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촛불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특별사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이번 사면의 특징은 정치인을 배제하고, 집회 시위 사범을 대거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집회 시위 사범을 포함으로써 과격한 시위를 하더라도 언젠가는 사면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실장은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에서는 국가적인 재원이 상당히 소모됐는데 보상도 받지 못했다"며 "집회 시위에 대해 공권력이 엄격하게 집행하기 힘든 상황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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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등 양심수 석방 없어", "시위 관련자 석방, 그릇된 인식 줄 수도"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성서호 김주환 기자 = 정부가 26일 발표한 3·1절 특별사면 명단을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진보 성향 단체들은 정치·경제인들을 전면 배제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양심수 석방이 이뤄지지 않은 데 아쉬움을 표했다.
반면 보수 성향 단체는 광우병 촛불 집회 등 7대 집회에 참여했다 처벌 된 107명이 사면·복권된 것을 두고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은 이번 3·1절 특사 명단에 정치인과 경제인이 배제된 데 대해 "기본적으로 과거 정권에서는 국민적 공감대와 동떨어진 특사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윤 실장은 "특히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횡령이나 배임을 저지른 경제인들이 마구잡이로 사면됐는데 이를 배제한 점에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사견임을 전제로 "예전에는 경제 회생을 이유로 한 재벌들에 대한 사면과 정치 화합을 이유로 한 대통령의 정치적 측근들에 대한 사면에 대해 사면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 3·1절 특사는 정치인과 경제인들을 배제함으로써 사면권 남용 논란으로부터는 비교적 자유로울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하지만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양심수 석방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일부 진보진영은 반발했다.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는 이날 논평에서 "결국 3·1절 특사는 '찔끔 사면', '생색내기 사면'에 그쳤다"며 "양심수 석방도 없는 3·1절 대사면은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석기 전 의원 등 모든 양심수 전원 석방은 적폐 정권이 무너뜨린 인권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적폐 정권이 부당하게 사법처리한 국민들은 차별과 배제 없이 사면 복권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박근혜 적폐 정권의 국가폭력 피해자 대사면이라는 시민사회의 기대에 반의 반도 못 미치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최대 정치탄압을 받은 진보정치인에게 '정치인 프레임'을 씌워서 사면 배제의 이유로 든다는 것은 참으로 옹색하기 짝이 없다"며 "이번 3·1절 특사는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촛불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특별사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이번 사면의 특징은 정치인을 배제하고, 집회 시위 사범을 대거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집회 시위 사범을 포함으로써 과격한 시위를 하더라도 언젠가는 사면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실장은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에서는 국가적인 재원이 상당히 소모됐는데 보상도 받지 못했다"며 "집회 시위에 대해 공권력이 엄격하게 집행하기 힘든 상황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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