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공매도·허위공시 주식 불공정거래 중점조사

금감원, 올해 공매도·허위공시 주식 불공정거래 중점조사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감독원은 올해 공매도와 허위공시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중점 조사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무자본 인수합병(M&A), 해외투자, 신사업 진출 등의 허위공시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조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 "공매도 급증 종목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발견되면 기획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의 초단타매매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한 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상장사 대주주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조사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한계기업 대주주의 손실 회피 행위 등 상장사 관련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가 중점조사 대상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51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사했는데 이 가운데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가 36건(23.8%)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공시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 27건, 시세조종 18건, 보고의무위반 23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151건 중 89건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검찰에 이첩(고발·통보)하고 23건은 행정제재를 부과했다. 39건은 특별한 조치 없이 종결했다.

◇ 불공정거래 위반유형별 조사실적
┌────┬──────┬──────┬──────┬──────┬────┐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 　│ 　│ 　├────┤
││ 　│ 　│ 　│ 　│전년대비│
├────┼─┬────┼─┬────┼─┬────┼─┬────┼────┤
│ 부정 │13│ (7.6%) │16│ (9.3%) │10│ (7.2%) │27│(17.9%) │ 17 │
│ 거래 │ ││ ││ ││ │││
├────┼─┼────┼─┼────┼─┼────┼─┼────┼────┤
│ 시세 │28│(16.3%) │35│(20.3%) │23│(16.5%) │18│(11.9%) │ △5 │
│ 조종 │ ││ ││ ││ │││
├────┼─┼────┼─┼────┼─┼────┼─┼────┼────┤
│ 미공개 │35│(20.3%) │47│(27.3%) │36│(25.9%) │36│(23.8%) │ -│
│ 정보 │ ││ ││ ││ │││
├────┼─┼────┼─┼────┼─┼────┼─┼────┼────┤
│ 보고 │37│(21.5%) │24│(14.0%) │20│(14.4%) │23│(15.2%) │ 3│
│ 의무 │ ││ ││ ││ │││
├────┼─┼────┼─┼────┼─┼────┼─┼────┼────┤
│ 기타 │12│ (7.0%) │27│(15.7%) │19│(13.7%) │8 │ (5.3%) │ △11 │
├────┼─┼────┼─┼────┼─┼────┼─┼────┼────┤
│ 무조치 │47│(27.3%) │23│(13.4%) │31│(22.3%) │39│(25.8%) │ 8│
├────┼─┼────┼─┼────┼─┼────┼─┼────┼────┤
│ 합 계 │17│ (100%) │17│ (100%) │13│ (100%) │15│ (100%) │ 12 │
││2 ││2 ││9 ││1 │││
└────┴─┴────┴─┴────┴─┴────┴─┴────┴────┘

금감원은 "지난해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상장사 임직원은 줄었지만 상장사 대주주, 준내부자, 정보수령자는 늘었다"고 설명했다.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위반자 중 상장사 대주주는 6명으로 전년보다 2명 늘었고 준내부자는 23명으로 3명 증가했다. 1차 정보수령자도 29명으로 6명 늘었다. 반면 상장사 임직원은 16명으로 26명 줄었다.
또 금감원은 지난해 정치 테마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인원은 8명으로 전년보다 3명 줄었다고 소개했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