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통합 사면" vs 한국 "코드 사면"…3·1절 특사 온도차

민주 "통합 사면" vs 한국 "코드 사면"…3·1절 특사 온도차
바른미래 "갈등치유 의문", 평화 "합리적 조치", 정의 "크게 환영"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김연정 기자 = 여야는 26일 정부의 3·1절 특별사면을 계기로 국민 통합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광우병 촛불시위, 세월호 사건 등 사회적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진보진영 정당은 환영 입장을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코드맞추기 사면'이라며 우려를 표해 온도 차가 뚜렷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세월호 참사 등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사안에 대해서도 특사를 실시함으로써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을 이뤄내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도주의적 특사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번 특사를 통해 사회로 복귀하는 수형인들이 공동체의 울타리 속에서 다시금 삶에 정진, 민생 안정과 사회 통합을 위한 밀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사회적 갈등사건 연루자들을 포함한 사면을 실시한 것은 사면권이 사법 정의를 훼손해선 안 된다는 국민 법 감정과 사면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합리적 조치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 역시 사회적 갈등사건 관련자 사면에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한목소리로 요구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사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다"고 논평했다.
반면 한국당 윤기찬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의 생계형 민생사범 중심의 특사는 존중한다"며 "하지만 이번 사면에 광우병 촛불집회 등 주요 집회 사범이 포함돼 불법 시위에 가담하더라도 '정권 코드 동조'라면 사면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어 사회통합에 저해가 될까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의 특사 결정으로 국민 통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국가 역량을 다시 결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이번 사면이 사회적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는 사회 통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다만 7개 사회적 갈등사건 사면 중 일부에 대해선 갈등의 치유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정권 지지세력에 대한 화답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며 "통합 차원의 취지에 맞게 정의 실현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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