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명예훼손' 처벌 안 받는다…신재민 "처벌불원"

손혜원 '명예훼손' 처벌 안 받는다…신재민 "처벌불원"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시민단체 등에 고발당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명예훼손죄 처벌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신 전 사무관이 지난 25일 손 의원을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으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전 사무관은 전화로 경찰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뒤 가족을 통해 서면으로도 처벌불원서를 냈다.
별도의 구체적인 처벌불원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사건에 '공소권 없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신 전 사무관 비방과 관련한 시민단체 등의 고발은 총 3건이었다.
손 의원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달 초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재민이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는 것은 돈 때문"이라는 등의 글을 올렸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손 의원이 신 전 사무관을 비방했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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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의원 기자회견 일문일답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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