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서 포용국가 구체화…고령·근로무능력자 소득지원강화(종합)
2020년 시행 목표로 근로빈곤층·청년층 대상 실업부조 도입 설계
스마트헬스케어·산악관광 규제개선…주력산업·서비스업·신산업 혁신대책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기획재정부가 내년 정부 예산을 편성할 때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와 근로빈곤층·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실업부조 도입방안을 반영하는 등 포용국가 실현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규제혁신의 물꼬를 트기 위해 스마트헬스케어와 산악관광 등 신산업분야 핵심규제를 개선하고, 주력산업·서비스업·신산업 등 전방위적 산업혁신대책도 마련한다.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마무리하고, 예타제도 종합발전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2019년 기재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과 2019~2023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편성할 때 고령·근로무능력자와 비수급빈곤층 등 취약계층 소득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포용국가 실현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돌봄·안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노인일자리의 확대를 지원하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근로빈곤층·청년층 대상 실업부조 도입방안을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 대외 상황이 안좋아지고 있어 정부는 적극적 재정기조를 구상하고 올해 그에 따른 예산편성을 했다"면서 "중기적으로도 조금 더 적극적인 재정기조로 가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구조·경기적 대응을 위한 적극적 재정기조를 강화하면서 중기재정운용계획상 총지출증가율을 2017∼2021년 5.8%에서 2018∼2022년 7.3%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기재부는 작년 4분기에 소득 최하위 20%(1분위) 가운데 무직가구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늘어난 데 대응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5천명을 충원한다.
국공립 보육시설 인력,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인력,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인력, 장애인 활동·장애인 가족지원인력, 응급의료인력, 아동안전 지킴이, 장애인 체육지도사 등이 충원 대상이다.
지난해 4분기 1분위내 무직가구 비율은 55.7%로 전년동기 대비 12.1%포인트 급등했다. 전체 가구 중 무직가구 비율은 19.3%에 불과하다.
기재부는 올해 규제혁신의 물꼬를 트기 위해 스마트 헬스케어와 산악관광 등 신산업분야 핵심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스마트 헬스케어와 관련해서는 만성질환자 비대면 모니터링 등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애로 사례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추진한다.
산악관광과 관련해서는 중첩된 산지규제 완화를 위해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산림휴양관광특구 도입도 추진한다.
소관 정부부처가 직접 나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 규제 입증 책임전환제도도 확대한다. 기재부가 먼저 국가계약·조달, 외환거래분야에서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한 결과를 발표하고 전 부처로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서비스산업 지원을 위해 4월에 관광·보건산업 혁신방안을, 6월에는 콘텐츠·물류 산업 혁신방안을 각각 내놓는다. 신사업 육성을 위해 이달에 미래차·핀테크, 4월에는 스마트공장·산단과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한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달 안에 2030년까지 주력산업 미래상을 전망하고,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산업별 경쟁력 확보전략과 단계별 이행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상반기 내에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예타면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마무리하고, 예타제도 종합발전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발전방안에는 지역균형발전 평가 강화, 예타 수행기관 다원화, 예타 기간 단축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평가를 안전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직무급제를 단계적, 점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기재부는 현대차[005380] 신사옥과 SK하이닉스[000660]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8조3천억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착공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6조4천억원 규모의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민간투자사업도 서두른다.
기재부는 투자프로젝트 전담반을 설치해 신규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분기·반기별로 신속히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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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시행 목표로 근로빈곤층·청년층 대상 실업부조 도입 설계
스마트헬스케어·산악관광 규제개선…주력산업·서비스업·신산업 혁신대책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기획재정부가 내년 정부 예산을 편성할 때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와 근로빈곤층·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실업부조 도입방안을 반영하는 등 포용국가 실현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규제혁신의 물꼬를 트기 위해 스마트헬스케어와 산악관광 등 신산업분야 핵심규제를 개선하고, 주력산업·서비스업·신산업 등 전방위적 산업혁신대책도 마련한다.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마무리하고, 예타제도 종합발전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2019년 기재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과 2019~2023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편성할 때 고령·근로무능력자와 비수급빈곤층 등 취약계층 소득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포용국가 실현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돌봄·안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노인일자리의 확대를 지원하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근로빈곤층·청년층 대상 실업부조 도입방안을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 대외 상황이 안좋아지고 있어 정부는 적극적 재정기조를 구상하고 올해 그에 따른 예산편성을 했다"면서 "중기적으로도 조금 더 적극적인 재정기조로 가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구조·경기적 대응을 위한 적극적 재정기조를 강화하면서 중기재정운용계획상 총지출증가율을 2017∼2021년 5.8%에서 2018∼2022년 7.3%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기재부는 작년 4분기에 소득 최하위 20%(1분위) 가운데 무직가구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늘어난 데 대응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5천명을 충원한다.
국공립 보육시설 인력,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인력,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인력, 장애인 활동·장애인 가족지원인력, 응급의료인력, 아동안전 지킴이, 장애인 체육지도사 등이 충원 대상이다.
지난해 4분기 1분위내 무직가구 비율은 55.7%로 전년동기 대비 12.1%포인트 급등했다. 전체 가구 중 무직가구 비율은 19.3%에 불과하다.
기재부는 올해 규제혁신의 물꼬를 트기 위해 스마트 헬스케어와 산악관광 등 신산업분야 핵심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스마트 헬스케어와 관련해서는 만성질환자 비대면 모니터링 등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애로 사례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추진한다.
산악관광과 관련해서는 중첩된 산지규제 완화를 위해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산림휴양관광특구 도입도 추진한다.
소관 정부부처가 직접 나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 규제 입증 책임전환제도도 확대한다. 기재부가 먼저 국가계약·조달, 외환거래분야에서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한 결과를 발표하고 전 부처로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서비스산업 지원을 위해 4월에 관광·보건산업 혁신방안을, 6월에는 콘텐츠·물류 산업 혁신방안을 각각 내놓는다. 신사업 육성을 위해 이달에 미래차·핀테크, 4월에는 스마트공장·산단과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한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달 안에 2030년까지 주력산업 미래상을 전망하고,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산업별 경쟁력 확보전략과 단계별 이행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상반기 내에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예타면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마무리하고, 예타제도 종합발전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발전방안에는 지역균형발전 평가 강화, 예타 수행기관 다원화, 예타 기간 단축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평가를 안전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직무급제를 단계적, 점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기재부는 현대차[005380] 신사옥과 SK하이닉스[000660]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8조3천억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착공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6조4천억원 규모의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민간투자사업도 서두른다.
기재부는 투자프로젝트 전담반을 설치해 신규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분기·반기별로 신속히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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