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금오도 주민 국립공원 해제 촉구…"재산권 침해"

입력 2019-03-07 11:32  

여수 금오도 주민 국립공원 해제 촉구…"재산권 침해"
국립공원관리공단 구역조정 타당성 조사 착수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포함된 전남 여수시 금오도 주민들이 환경부에 공원 해제를 촉구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7일 여수시에 따르면 금오도 주민 1천500여명은 최근 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조사에 나선 환경부에 공원 지정 해제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보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40년간 국립공원으로 묶여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마을 인근의 논과 밭을 공원에서 해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여수는 금오도 지구 176㎢, 거문도·백도 242㎢는 지난 1981년 12월 다도해해상공원으로 지정됐다.
주민들은 40여년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도로 등 개발이 안 돼 생활이 불편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오도 이장협의회 정기홍(65) 회장은 "농사를 지으려면 포크레인이 들어가 길도 넓혀야 하는데 공원으로 묶여 지게를 지고 농사를 지어야 한다"며 "금오도는 거의 사유지인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나무 한 그루 마음대로 벨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0년 단위로 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올해 3차 조사에 들어갔다.
생태기반 평가와 용도지구 적합성을 평가해 생태적 가치 여부를 따져 가치가 높으면 특별보존지구로 지정하고 가치가 낮으면 국립공원 구역에서 제외된다.
이와는 별도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국립공원 구역 해제 적합성 평가도 하게 된다.
조사는 올해부터 시작해 내년 말쯤 조정 결과가 나온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여수시와 공단, 주민대표 등 10명 내외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구역조정을 협의하기로 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농사나 어업 등 주민의 생계와 관련된 부분은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개발 허가를 해주는데 다소 절차가 복잡해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다"며 "올해는 주로 구역조정 조사를 하고 내년에 지역별로 평가를 한 뒤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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