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전범' 국제재판 추진안 부상…본국 송환대신 '현지' 단죄

'IS 전범' 국제재판 추진안 부상…본국 송환대신 '현지' 단죄
스웨덴 언론 "국제 전범재판소 설치안 EU 장관회의 상정 예정"
IS 진영 엑소더스 7일에도 계속…SDF "민간인 전원 대피 기대"



(이스탄불=연합뉴스) 하채림 특파원 =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한 외국인을 상대로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 같은 국제법정을 설치하는 방안이 공식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는 IS 전투원을 기소할 국제 전범 재판소 설치안에 지지를 나타냈다고 스웨덴 유력지 아프톤블라데트가 6일(스톡홀름 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카엘 담베리 스웨덴 내무장관이 7일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 법무·내무장관회의에서 이를 안건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담베리 장관은 IS의 대량 학살 등이 전쟁범죄에 해당하며, 이러한 만행을 자행한 IS 조직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리아 동부에서 IS 격퇴전을 수행하는 쿠르드·아랍연합 '시리아민주군'(SDF)에 구금된 외국인 조직원은 9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리아 철군 결정을 내린 후 외국인 IS 조직원의 출신국에 송환을 촉구했다.
그러나 유럽 각국은 자국의 안보 우려, 기소·처벌 실효성, 재활·감시 비용, 반대 여론 등을 이유로 송환에 부정적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조직원을 만행의 현장인 이라크와 시리아 현지 법정에서 단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프랑스와 이라크는 프랑스 출신 IS 용의자 일부를 이라크 법정에 세우기로 최근 합의했다.
현재 다수 외국인 IS 조직원을 억류한 시리아 쿠르드 세력은 주권국이 아니므로 법적 효력이 있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전범을 단죄한 '뉘른베르크 재판' 같은 국제재판소를 이라크 쿠르드자치지역 등에 설치하자는 제안이 부상했다.
쿠르드 세력도 구금한 외국인 IS 조직원을 심판할 유엔 주도의 국제재판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7일에도 IS 소굴에서 전투원과 민간인의 '엑소더스'(대탈출)가 계속됐다.
SDF에 따르면 공세를 늦춘 4일부터 사흘간 IS 조직원과 가족 등 7천명 이상이 투항했다.
SDF는 이날로 민간인이 모두 빠져나와 대피작전을 종료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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