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입력 2019-03-08 16:00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3·8 개각' 文정부 최대폭…집권 3년차 쇄신·국정동력 승부수

문재인 대통령이 8일 7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취임 후 가장 큰 폭의 개각이다. 이로써 18개 부처 가운데 초대 장관은 법무부·보건복지부·외교부 등 3곳만 남게 됐으며, 명실상부한 '문재인정부 2기 내각' 진용이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개각에서는 학계·관료 출신 등 전문가그룹을 전진 배치, 정책성과를 통한 국정동력 살리기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 특징이다. 통일부 장관 교체 역시 남북관계 정책 성과를 위한 최적화된 인선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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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개성공단 재개, 유엔제재 틀 안에서 검토하고 미국과 협의"

청와대가 8일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해 "유엔제재의 틀 안에서 검토하고, 미국과도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데 이어 "유엔제재 등 기존 국제 제재의 틀 안에서 조심스럽게 동맹국인 미국과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비핵화를 했을 때 북한에 어떤 혜택이 갈 것이라는 것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차원에서도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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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 민영화' 본계약 체결…"고용·거래선 보장"

대우조선해양[042660]이 산업은행에서 현대중공업그룹으로 넘어가는 민영화가 8일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과 권오갑 현대중공업[009540] 부회장은 이날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대우조선 지분 인수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들은 서명 직후 공동발표문에서 대우조선 민영화에 대해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산업인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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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피고인' 판사들 재판 배제…"우려 무겁게 인식"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들이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현직 법관 8명 가운데 정직 상태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해 3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법연구'를 명했다.사법연구를 명 받은 법관은 신광렬·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성창호·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이다. 성 부장판사는 드루킹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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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경사노위 파행' 민주노총 작심 비판…"용납 못해"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8일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파행과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작심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 컨벤션 홀에서 개최한 한국노총 창립 73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가 파행을 겪었다"며 위기에 놓인 사회적 대화 문제를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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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위 소위, 미세먼지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법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8일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계류 중인 재난법 개정안 4건을 통합해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의 하나로 규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 처리했다. 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미세먼지가 전파·확산 과정에서 계절과 바람 등 자연적 요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연재난'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발생 원인이 인위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사회재난'으로 분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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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모레 동남아 3국 순방길…"新남방·평화지지 확산"

문재인 대통령이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등 동남아 3국 방문을 위해 10일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올해 들어 첫 해외 순방이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이뤄지는 이번 아세안 회원국 방문은 신남방정책을 내실화하고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한 지지를 모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문 대통령은 첫 순방지인 브루나이의 수도 반다르스리브가완에 도착한 다음 날인 11일 볼키아 국왕 주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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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20% 수익' 6천800명에 162억 투자사기…P2P대출업체 적발

P2P대출업체 A사는 2016년 홈페이지에 서울 종로구 관철동 모텔 신축 사업에 투자하는 상품을 게시했다. 8개월 동안 투자하면 연 15%의 수익을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P2P업체가 해당 신축 모텔의 신탁등기 내 2순위 수익권자로 등록돼 안전한 투자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거짓이었다. 실제 등기부등본에 P2P대출업체의 이름은 말소된 상태였다. 8개월만 투자하면 될 줄 알았던 투자자들은 3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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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치매환자 75만명…1인당 관리비용 2천100만원

지난해 65세 이상 치매환자는 74만8천945명이었고, 치매관리에 들어간 총비용은 15조6천909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추산됐다. 1인당 관리비용은 2천100만원이었다. 8일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치매센터가 발간한 '국제 치매정책동향 2018'에 따르면, 국내 노인치매환자 수는 2018년 74만8천945명에서 2060년에는 332만3천33명으로 4.4배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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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솟는 식품 물가…식빵·고추장·된장 줄인상

식품·프랜차이즈업체들이 봄을 앞두고 매장 임차료와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식빵, 고추장, 된장 등 주요 식품 가격을 일제히 올렸다. 파리바게뜨는 오는 10일부터 73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5%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인상 품목 73개는 전체 취급 제품 833개 중 8.8%에 해당한다. 세부 항목 및 인상 폭은 ▲ 빵류 42개 6.2% ▲ 케이크류 20개 4.6% ▲ 샌드위치류 5개 9% ▲ 선물류 6개 5.2%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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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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