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대통령, 브루나이 향발…동남아 3개국 순방 돌입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후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등 동남아 3국 방문을 위해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총 6박 7일간 국빈방문으로 진행되는 이번 아세안 회원국 방문은 신남방정책을 내실화하고, 동시에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한 지지를 모으는 데 목적이 있다. 문 대통령은 첫 순방지인 브루나이의 수도 반다르스리브가완에 도착한 다음 날인 11일 볼키아 국왕 주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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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회고록 "헬기 사격 없었다"…고의로 썼는지가 쟁점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비판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는 11일 열린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회고록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취지로 쓴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전씨가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고의로 썼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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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3대책 반년…"오를 땐 급등, 내릴 땐 찔금" 부동산거래 꽁꽁
"요즘 같은 약세장에서 집이 팔리려면 바닥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매수자들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해요. 일부 급급매 말고는 거래가 안되는 이유입니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 Y중개업소 대표) "매수자가 사고 싶은 금액과 매도자가 팔겠다는 가격 격차가 너무 커서 거래가 힘들어요. 급매물 아니면 거들떠도 안보는데 급매물도 아직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H중개업소 대표)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내놓은 9·13대책이 발표 6개월을 맞은 가운데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봄 이사철에도 불구하고 거래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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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뱅 승리 '성매매 알선' 혐의 입건…피의자 신분 전환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경찰에 정식 입건됐다. 승리는 피내사자가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승리를 입건했다. 경찰은 승리 외에도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등장하는 인물 3∼4명을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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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한파'에 구직급여 지급액 지난달도 6천억원 넘어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가 지난달에도 6천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 수준에 근접했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 총액은 6천129억원으로, 작년 2월(4천645억원)보다 32.0% 급증했다. 한 달 구직급여 지급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올해 1월의 6천256억원에 근접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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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지방 미세먼지 씻어버린 반가운 봄비…"이게 얼마 만이야"
휴일인 10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반가운 봄비가 내렸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제주 한라산 삼각봉 102.5mm·성판악 71.5mm·표선 47.5mm, 전남 신안 가거도 45mm·여수 거문도 23mm·완도 21.1mm·광주 7.3mm, 경남 양산 30.5mm·창원 15mm, 부산 해운대 21mm, 전북 남원 뱀사골 8mm 등이다. 이날 오전 현재 제주와 광주·전남, 전북, 부산·경남, 울산에 약한 비가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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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탄핵 2년 맞아 민주당 "탄핵부정 충격", 한국당 침묵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주년을 맞은 10일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의 중요성을 일제히 되새겼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촛불정신의 의미를 앞세우며 한국당 일각의 '탄핵부정'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한 반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표시해 온도차는 뚜렷했다. 박 전 대통령이 당적을 보유했던 자유한국당은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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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사립초·평생교육시설에도 상반기 중 에듀파인 의무화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뿐 아니라 사립초등학교와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등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사학 공공성·투명성 강화 종합계획'을 10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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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세 이하, 시험장에 보호자 없으면 무효' 토플 약관 바뀐다
15세 이하 토플 응시자는 보호자가 시험장에 없으면 점수를 무효로 하고 환불도 안 해주는 불공정한 약관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영어시험주관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응시자에게 불리한 4개 유형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미국교육평가원(ETS·토플), YBM(토익), 서울대학교발전기금(텝스), 지텔프코리아(지텔프)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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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신학으로 민주화를 살다' 문동환 목사 별세
문동환 목사가 지난 9일 오후 별세했다. 향년 98세.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10일 "어제 문 목사 측으로부터 비보가 날아들었다"며 고인의 작고를 추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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