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5명 "3월국회서 사법농단 법관 탄핵 추진해야"

여야 의원 5명 "3월국회서 사법농단 법관 탄핵 추진해야"
박주민·백혜련·박지원·윤소하·김종훈, 시민단체와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일부 의원과 시민단체는 3월 임시국회에서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해야 한다고 11일 촉구했다.
민주당 박주민·백혜련 의원과 평화당 박지원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과 참여연대 등이 주축이 된 시민단체 모임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최근 검찰은 사법농단에 가담한 전·현직 법관 일부를 기소했고, 사법부 내부 징계도 일부 이뤄졌지만, 사태 본질이라 할 수 있는 법관들의 위헌적 행태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이런 법관들을 재판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고, 시효 도과 등의 이유로 구체적으로 징계를 받지 않은 채 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사법농단 가담 법관들도 다수 있어 국민의 사법불신 해소는 요원하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사법농단 법관 탄핵 소추는 사법농단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3월 임시국회가 사법농단 해결의 시발점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신속히 법관 탄핵에 나서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주민, 윤소하, 김종훈 의원은 이날 회견에 직접 참석했고 박지원, 백혜련 의원은 회견문에만 이름을 올렸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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